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5480 결재일자 2020.8.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주택정책과장 주택기획관 김우성 代강대만 김정호 08/19 이진형 서울 건축주택종합정보시스템 1단계 구축 계획 2020.8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서울 건축주택종합정보시스템 1단계 구축 계획 정확한 건축·주택 데이터를 중심으로 관련 행정정보를 융합하고, 이를 기반으로 주택수급, 주거안전, 건물에너지 정보를 분석·관리하여 적시에 정책수립 근거자료를 제공하는 건축주택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함 1 추진배경 및 경위 ○ 추진근거 및 배경 - 건축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건축법 제31조(건축행정 전산화) - 건축물대장에 누락·불일치 정보가 많아서 정확한 데이터 분석 및 선제적인 정책수립을 위한 종합적인 건축·주택 현황정보 구축 필요성 대두 - 세움터 등 건축주택시스템(2종) 사용실태 조사 결과, 각종 건축·주택 데이터 및 시스템 기능 등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요구 다수 확인 ○ 추진경위 - 서울시 및 자치구 건축주택 정보시스템 사용실태 조사('19.4~5.) ？ 조사대상 : 서울시 본청 및 투자출연기관, 자치구 건축행정 관리·운영 부서(73개) ？ 조사내용 : 업무 추진 시 문제점 조사 및 개선 요구사항 수렴 (건축·주택 데이터, 세움터 등 건축주택시스템, 제도 관련 사항 등) - 건축정보시스템 혁신 방안 수립을 위한 국토교통부 회의('19.5.29) - 국토교통부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및 관련 제도 개선 요청('19.6.12) -「서울 건축주택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계획」수립('19.7.29) - 건축·주택 데이터 특성을 분석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효율적으로 시스템을 구축을 위한 정보전략계획(ISP) 용역 수행(’20.3~) ？ 소요예산 : 220,000천원(전산개발비) ？ 주요내용 : 서울 건축주택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전략계획 수립 (선진사례 분석, 현황 및 문제점 분석, 목표모델 정립, 이행계획 수립) 2 현행 시스템 문제점 ○ 건축·주택 데이터 품질 문제 - 특정 구역(정비구역, 지구단위계획 구역 등) 내 대상주택 정보제공 불가 : 정비구역 내 주택 수·면적, 대지면적, 이주시기, 철거물량, 선택구역 내 건축물정보, 공시지가, 인허가 및 추진절차, 역세권 청년주택 구역별 현황정보 등 특정 구역 데이터 추출·분석 불가 - 건축물 생애이력(허가→착공→준공→용도변경→철거) 정보제공 불가 : 공사단계별 관리 및 안전점검 이력, 건물 노후도 및 시설물 관리정보(진단정보)가 유기적으로 관리되지 않아서 불법행위 적발 또는 문제발생에 따른 설계·공사·감리 관련 정보를 빠르게 파악할 수 없음 - 건축물대장, 건축인허가대장에서 용도변경 전·후 데이터 또는 도시재생, 재건축 지정 전·후 데이터 등 주요 시점별 건축·주택 데이터 비교 불가 - 다주택 소유자, 종부세 납부 대상자의 주택 수, 가격, 지역 등 정보 제공 불가 - 화재, 붕괴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중요정보인 마감재 종류, 필로티 구조 등의 데이터가 건축물대장 항목에 없어서 관리되지 않음(※ 세움터에서 관리하지 않는 정보라도 중요데이터는 서울시 특화DB로 개발하여야 함) - 주택공급 관련 국토부, 통계청 산출 데이터와 서울시 산출 데이터 간 매번 차이가 발생하여 원인파악 및 조정에 불필요한 업무 부하 발생 (※ 명확한 산출근거에 따라 건축물대장 기준으로 필요한 데이터를 보완하여 서울시만의 통계를 추출하고 내부 업무에 활용할 필요 있음) ？ 주택정책 수립에 필요한 데이터를 추가·확대하고 누락된 정보, 불일치 정보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데이터 정비가 필요함 ？ 건축·주택 데이터는 행정처리의 부산물이 아니라 정책수립 지원에 활용 가능하도록 정비하여야 하므로 용역을 통한 전문작업이 필요함 ○ 시스템(건축주택데이터웨어하우스) 기능 문제 - 용도변경 및 도시재생 지정 정비사업 시기 조정 등 조건에 따른 비교 기능 부족, 자료검색 기능이 없어서 사용자가 자료를 찾기 어려우며, 이에 따라 수작업과 반복작업이 빈번하게 발생함 - 도시계획, 정비사업과 연관하여 지역, 지구/구역단위 범위에서 주택 재고, 공급, 다주택자, 종부세대상자 등 핵심 정책정보 파악이 어려움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 항측관리정보 등 필요 정보가 여러 시스템에 산재되어 분석·추출 효율성이 떨어짐 - 도면, 통계 출력 메뉴에서 사용되는 전산 용어를 이해하기 어렵고 통계 데이터 추출을 위한 필터링 조건을 설정하는 방식이 까다로우며, 실행 시 에러가 자주 발생하고 이에 대한 설명이 부족함 - 도시 재생 사업, 건축물 라이프사이클(설계→공사→운영→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관리 안됨(노후정보, 공사정보, 안전진단 정보 등) - 해당 시스템은 2012년 구축하여 현재까지 별도의 기능개선 없이 운영되어 분석·추출 기능 및 사용자 편의 서비스가 낙후된 상태임 - 보안에 취약하고 이용 시 불편을 야기하는 Active-X가 적용돼있고, 데이터분석 기술이 발전하는데도 구형 데이터 분석도구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해마다 시스템 이용자 수가 줄어들고 있음 (단위 : 명)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1~7월) 이용자수 2,307 1,551 1,233 1,236 983 875 888 771 344 (※ 출처 : 건축주택데이터웨어하우스 접속로그) 3 추진방향 ○ ’21년부터 5개년에 걸쳐 단계적 서비스 구축 - 건축물대장 등 주요 건축·주택 데이터 정비 및 시스템 이용환경 개선을 통해 건축주택종합정보시스템 기반 마련(’21년) - 국토부 세움터 고도화 일정에 맞춰 건축물 고유번호를 기반으로 데이터 연계·수집 체계 및 선제적·다각적 데이터 분석 서비스 구축(’22~23년) - 건물 관리, 성능, 안전, 에너지, 유지관리 등 다양한 건축·주택 관련 정보에 대한 생애이력관리를 통한 지능형 서비스 구축(’24~25년) [ 건축주택종합정보시스템 단계별 추진 계획 ]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시스템 구현 - DW 기능 및 UI/UX 개선 - Active-X 제거 - 공간정보 체계 구축 - 종합정보DB 구축 - 맞춤형 건축·주택 정책 수립 지원 서비스 구축 - 건축물생애 기반 데이터 서비스 구축 - 지능형 분석 및 예측 서비스 구축 - 대국민 지원 서비스 구축 DB구축 - 건축물대장 정비 및 데이터 구축 - 타 행정 정보 융합 - 도면정보 구축 - 건축물대장 정비 - 건축물대장 정비 - 건축물대장 정비 상용SW 도입 - BI 솔루션 - ETL도구 - Web 서버 - Map 엔진 HW도입 - GIS서버 도입 - DW시스템 서버 교체 (내구연한 경과) 제도· 조직 정비 - 데이터관리를 포함한 시스템 전담 운영조직 구성 - 전담 운영조직 가동 - 전담 운영조직 가동 - 전담 운영조직 가동 소요예산 734,195천원 1,306,000천원 696,000천원 457,000천원 277,000천원 ※ 국토교통부 클라우드 기반 건축행정시스템 사업추진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4 사업내용(1단계) ○ 사업명 : 서울 건축주택종합정보시스템 1단계 구축 ○ 사업목표 - 건축·주택 데이터 정비를 통해 데이터 신뢰성과 정합성을 확보하여 건축주택종합정보시스템 구축 기반 마련 -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고, 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현행 건축주택 정보시스템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기능 개선 ○ 사업기간 : 2021.3~12월 - 2021.3~7월 : 건축·주택 데이터 정비 - 2021.8~12월 : 건축주택데이터웨어하우스 기능 개선 ○ 소요예산(안) : 734,195천원 (단위 : 천원, 부가세포함) 예산과목 금액 추진내용 사무관리비 (100-201-01) 2,000 - 제안서평가회 및 자문회의 참석수당 등(20명×100천원) 전산개발비 (100-207-02) 582,100 - 건축·주택 데이터 정비(350,000천원) - 현행 정보시스템 고도화(188,100천원) - 정보시스템 감리(44,000천원) 자산및물품취득비 (100-405-01) 150,095 상용SW 도입(2종) ※ 산출기준 :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2020,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 세부 사업내용 ① 건축·주택 데이터 정비 및 추가 - 건축물대장 불일치·누락 데이터 정비 및 서울시 특화 정보 DB 구축 ※ 단. 지속적인 수동 정비가 필요한 데이터는 대상에서 제외 정비대상 및 사유 정비방안 비고 주소 불일치 정보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간 지번주소 불일치 ㅇ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간 지번주소 불일치 자료 검색 및 대상 추출 ㅇ 토지대장 지번주소 기준으로 건축물 대장 지번주소 수정 ㅇ 대지면적 누락 시 토지대장 기준으로 보완 ㅇ 검증도구를 활용한 수정자료 검증 및 결과 보고 건축물대장과 도로명 주소 미매칭 ㅇ 건축물대장과 도로명 주소 미매칭 자료 검색 및 대상 추출 ㅇ 도로명 주소 기준으로 건축물 대장 지번주소 수정 ㅇ 검증도구를 활용한 수정자료 검증 및 결과 보고 건축물대장 서식 개정에 따라 누락된 이전 연도 정보 에너지효율등급, 성능지표, 녹색건축, 지능형건축물 인증 및 공동주택가격 (09.1.20) ㅇ 정보 누락 자료 검색 및 대상 추출 ㅇ 인허가 서류를 활용하여 누락정보 입력 ㅇ 검증도구를 활용한 수정자료 검증 및 결과 보고 조경면적,공개공지·공간 (14.1.14) ㅇ 정보 누락 자료 검색 및 대상 추출 ㅇ 인허가 서류를 활용하여 누락정보 입력 ㅇ 검증도구를 활용한 수정자료 검증 및 결과 보고 기초설계, 설계지내력, 구조설계해석법 등 구조내력 (15.7.7) ㅇ 정보 누락 자료 검색 및 대상 추출 ㅇ 인허가 서류를 활용하여 누락정보 입력 ㅇ 검증도구를 활용한 수정자료 검증 및 결과 보고 내진능력 (17.1.20) ㅇ 정보 누락 자료 검색 및 대상 추출 ㅇ 인허가 서류를 활용하여 누락정보 입력 ㅇ 검증도구를 활용한 수정자료 검증 및 결과 보고 다가구주택의 호(가구)별 면적대장, 제로에너지 인증 (18.12.4) ㅇ 정보 누락 자료 검색 및 대상 추출 ㅇ 인허가 서류를 활용하여 누락정보 입력 ㅇ 검증도구를 활용한 수정자료 검증 및 결과 보고 서울시 특화 추가 정보 다가구주택 가구수 ㅇ 다가구주택의 호(가구)별 면적대장 활용 (18.12.4) 이전 정보는 전수 조사 후 일괄 등록 ㅇ 검증도구를 활용한 수정자료 검증 및 결과 보고 다중생활시설(고시원) 호수 및 면적 ㅇ 서울소방재난본부의 고시원 현황정보 활용하여 누락정보 입력 ㅇ 검증도구를 활용한 수정자료 검증 및 결과 보고 마감재정보, 필로티 구조 정보 ㅇ 설계도서를 통해 관련 정보 확보 후 등록 ㅇ 검증도구를 활용한 수정자료 검증 및 결과 보고 ② 현행 서울 건축주택DW시스템 고도화 - 내부 직원이 업무 관련 건축·주택 데이터를 시스템을 통해 쉽게 찾고, 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이용환경(UI/UX) 대폭 개선 - 자료 검색 서비스 기능 개발 : 각종 자료를 쉽게 검색할 수 있는 검색 기능 구성, 인기 검색어(자주 찾는 키워드 등)를 제공 등 개선화면(예시) - 통계 데이터 추출 기능 개선 : 사용자에게 친숙한 Drag and Drop 방식으로 데이터를 구성 및 선택하고, 선택 자료의 속성을 확인하면서 추출 개선화면(예시) - 전산/통계 전문 용어 및 어려운 분석 기능의 사용 편의성 개선 : 이해하기 쉬운 용어 사용 및 전문용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도움말 기능 제공 - 자료 분류 체계 개선 및 자주 찾는 자료 상시 제공으로 활용성 향상 : 사용자가 직관적으로 파악하기 쉬운 분류 체계 적용, 자주 요청하는 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상시 제공 정보 구성 - Active-X 플러그인 프로그램 제거 : 범정부 차원의 공공 웹사이트 플러그인 제거 정책에 따라 기존 시스템의 Active-X 기능을 표준 규격인 HTML5 기반의 Non-Active-X 기반 제품으로 교체 ○ 정보화사업관리 성과지표 - 성과지표명 : 전년 대비 시스템 활용건수 비율 - 성과지표 구분 : 결과지표 - 성과지표 정의 : 건축·주택 데이터 추출, 통계(분석) 보고서 작성 등 시스템 활용건수를 측정하고 전년도 수치와 비교 - 성과지표 측정산식 : (당해년도 활용건수 / 전년도 활용건수) × 100 - 성과지표 목표치 : 120% ○ 기대효과 - 현실을 반영한 정확한 건축·주택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업무담당자 및 정책입안자의 업무효율성 제고 - 원활한 정책수립 지원을 통하여 주택공급조정, 재난예방, 에너지절감 관련 행정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하여 시민 편익 증대 5 향후계획 ○ 추진일정 - '20.8~10월 :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의(정보시스템담당관) : 정보화사업 사전협의(행정안전부) - '20.11~12월 : 발주방침 수립 : 제안요청서 작성 및 검토의뢰(정보시스템담당관) : 정보통신보안성 검토 의뢰(정보통신보안담당관) : 계약심사 의뢰 - '21.1~2월 : 입찰공고, 제안서 평가, 계약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대기업 참여 제한), 협상에 의한 계약 - '21.3~12월 : 1단계 사업 수행 붙임 : 1단계 사업 산출내역서(전산개발 분야) 3부. ① 응용SW 재개발 산출내역서(데이터정비+기능개발) 1부. ② 상용SW 도입 산출내역서 1부. ③ 정보시스템 감리비 산출내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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