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7837 결재일자 2020.6.18. 공개여부 부분공개(8)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빈집활용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재생정책기획관 안준회 박일현 김장수 06/18 양용택 협 조 주무관 김필원 ’20년 빈집 매입물량 확보 및 매입계획 2020. 6.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20년 빈집 매입물량 확보 및 매입계획 빈집 매입물량 확보 및 매입계획을 수립？시행하여 ’20년 목표를 달성하는 등 빈집 매입성과를 제고하고자 함 Ⅰ 추진현황 ？ ？ ？ 소요예산 : 310억원 ？ 매입현황 - Ⅱ Ⅲ 매입물량 확보 및 매입계획 ① 실태조사 이후 추가발생 추정빈집 매입추진 ？ 검토대상 : ’20. 6월 현재 1년 이상 방치된 추정빈집 ※ 기존 실태조사는 ’18. 3월 기준 1년 이상 방치된 빈집 ？ 추정빈집 근거자료 제공기관 기 관 명 한국감정원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한국전력공사 근거자료 건물에너지 (전력, 가스, 태양열 등) 건물에너지 (전력, 가스, 태양열 등) 상수도 전기 ？ 추정결과 : ※ 추정과정 ？ 추진계획 (’20.6월) 확보된 추정빈집의 소유자 주소 및 정비구역 해당 여부 확인(시↔자치구) (’20.7월) 추정빈집 소유자 주소 통보(시→SH공사) (’20.8월) 실제빈집 해당 여부 및 매도의사 확인 우편 발송(SH공사→소유자) (’20.8월~) 매도희망 빈집 현장조사 및 매입추진(시, SH공사) ？ 방치기간 1년 미만 빈집의 선제적 관리를 통한 매입추진 ？ 관리대상 : ’20. 6월 현재 방치기간 1년 미만인 추정빈집 ？ 자료제공 : 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 상수도사업본부, 한국전력공사 ？ 추정결과 : 누적 막대그래프 월별 발생물량 ？ 추진계획 : 매월 빈집기간 11개월 도래한 추정빈집의 검토 및 매입추진 ？ 반송 및 무응답 빈집 등에 대한 소유자정보 확보 및 매입추진 ？ 검토대상 - 주소 미파악 빈집 및 자치구 세무과를 통해 소유자주소 확보하여 SH에서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반송 및 무응답 빈집 - ？ 추진계획 < 소유자정보 확보 및 매입추진 방법 > √ 방 법 ① : 빈집 등기열람 및 자치구 민원여권과를 통한 소유자정보 획득 등기열람을 통한 주민번호 조회 ▶ 주민번호를 통한 소유자정보 요청 ▶ 소유자정보 (주소, 연락처) 회신 ▶ 소유자정보 SH 전달 ▶ DM발송 현장조사 市주관부서 市주관부서 ？ 자치구 민원여권과 자치구 민원여권과 ？ 市주관부서 市주관부서 ？ SH공사 SH공사 √ 방 법 ② : 해당 빈집 주변 부동산 방문하여 소유자정보 확보 및 빈집 매입 안내문 배포(SH공사 시행) √ 방 법 ③ : 매도의사 재확인(유선확인 및 DM발송) 결과, 의사가 있을 경우 재감정평가 후 매입추진 붙임 1. 빈집 등의 추정기준 및 추정빈집 월별 관리계획 2. 자치구별 추정빈집 통계 3. 빈집 매입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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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1051007
본청
주거환경개선과-7837
D0000040198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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