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시 행 소상공인정책담당관-10251 ( ) 접 수 ( ) 결재일자 2020.6.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노동정책담당관 주무관 시장현대화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결 재 송인명 이준학 강석 06/17 서성만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683번, 강득구 의원, 위원회 미정)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강득구 의원(위원회 미정,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683번 ○ 시장 상인들의 시장주차장 운영에 관한 사례 1. 전통시장의 주차장을 시장상인회가 직접 운영하는 전국적인사례 2. 시장 상인들이 주차장을 이용함으로서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는 정도 3. 상인회의 시장 주차장 운영방법 4. 상인회가 운영했을 때의 문제점 □ 시장 상인들의 시장주차장 운영에 관한사례와 관련하여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전통시장의 주차장을 시장상인회가 직접 운영하는 전국적인 사례 - 서울시 기준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시장 상인회 운영시장 현황 연번 자치구 시장명 주차면수 주차장 관리기관명 주차장 이용수입 관리 1 광진구 자양전통시장 24 자양시장상인회 상인회 위탁 2 금천구 대명시장 8 대명시장 상인회 상인회 위탁 3 양천구 목3동시장 45 목동깨비시장 상인회 상인회 위탁 4 금천구 은행나무시장 6 은행나무시장상인회 상인회 위탁 5 강서구 송화벽화시장 24 송화벽화시장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상인회 위탁 6 강서구 남부골목시장 17 서울화곡동남부시장사업협동조합 상인회 위탁 7 강서구 까치산시장 19 까치산시장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상인회 위탁 8 강서구 방신전통시장 16 방신전통시장상인회 상인회 위탁 ※ 중기부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운영지침 제24조(주차장 시설 위탁운영)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시설 운영관리를 상인회, 시장관리자 등에 위탁할수 있으며 수익이 발생하는 주차장 시설을 무상으로 위탁 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시장 상인들이 주차장을 이용함으로서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는 정도 - 서울시 상인회에서 운영하는 8개 시장 기준 주차장 설치 후 평균 매출 5~10% 정도 상승한 것으로 확인되며, 시장 이용객 증가는 10% 정도 증가한 것으로 파악됨 상인회의 시장 주차장 운영 방법 - 운영방법 : 자치구와 시장 상인회(조합)과 민간위탁 계약 체결 운영 - 주차요금 :「서울특별시 ○○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자치구별 요금 징수 ※ 시장에서 일정금액 이상 물건 구매 시 십분 단위 또는 시간 단위 무료쿠폰 지급 - 수 익 금 : 시장 상인회에서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주차장 운영 및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사용 ※ 중기부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운영지침 제24조(주차장 시설 위탁운영) ② 제1항에 따라 주차장을 위탁받은 상인회, 시장관리자 등은 사용료의 징수와 이익금 사용 등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정한 조례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한다. ③ 상인회, 시장관리자 등은 주차장 운영 수익금을 시장의 시설현대화 사업 및 시설물 유지관리, 시장경영혁신사업, 시장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상인회가 운영했을 때의 문제점 - 주차장 현장관리 요원이 없어 주차장 이용객 민원에 대한 대응이 원활하지 않음 · 상인회 모니터 화면 확인 후 현장을 통제하기 때문에 즉각적이고 유동적인 대응이 어려움 끝. 작 성 자 기 관 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담당사무관 이준학 ☎ 02-2133-5560 담당자 송인명 작 성 일 : 2020. 6. 16.

25095854

20220101051007

본청

소상공인정책담당관-10251

D0000040186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