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생정책과-8000 결재일자 2020.6.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생전략팀장 재생정책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박현정 고현정 백운석 양용택 06/08 강맹훈 협 조 서울형「도시재생 인정사업」운영모델 개발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계획 2020.6. 도시재생실 (재생정책과) 서울형「도시재생 인정사업」 추진계획 '19.11월「도시재생법」상 신설된 도시재생인정사업의 다양한 서울형 도시재생 인정사업」 추진코자 함. Ⅰ 추진배경 및 경위 ‘ ？？ 추진근거 ？ 전략계획 수립지역에서 활성화지역과 연계하여 시행할 필요가 인정되는 사업을 전략계획 수립권자가 인정사업으로 인정 (법 26조 2) ？？ 추진배경 ？ '19 도시재생법 개정에 따른 新 사업제도로 인정사업이 도입되어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로 추진 - '19년 12월 시범사업으로 영등포구 영진시장 선정되어 추진 중 ？？ 추진경위 ？ '19. 6.27 : 도시재생 인정사업 제도 법령 개정 ？ '19.11.28 : 도시재생 인정사업 제도 시행 ？ '19.12.17 : 국토부 뉴딜공모를 통해 13개 인정사업 선정 ？ '20. 5. 3 : 인정사업 관련 실무협의 ？ '20. 5.28 : 인정사업 관련 용역 발주 Ⅱ 인정사업 개요 ‘ ？？ 인정사업 정의 및 기준 (법 2조, 법 26조의 2) ○ 정의 : 전략계획 수립지역에서 활성화지역과 연계하여 시행할 필요가 인정되는 사업 ○ 기준 : 법정 쇠퇴요건 2개 이상 지역 또는 기초생활인프라의 국가최저기준 미달지역 중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지역 법 제26조의2 시행령 제32조의2 ① 빈집정비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② 소규모 공공주택사업 - 행복주택, 노후청사 복합개발 ③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사업 ④ 도시재생기반시설 설치？정비 ⑤ 도시기능 향상 및 고용기반 창출을 위한 건축물의 건축, 리모델링, 대수선 ① 국유재산 개발사업 ②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사업 ③ 주거환경개선사업, 긴급정비사업 ④ 산단재생사업 ⑤ 고령자복지주택사업 ⑥ 부동산 투자회사 건축물 매입사업 ？？ 인정사업 절차 ○ 인정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방 재생위 심의를 통해 인정사업 여부 판단 - 단, 국비지원사업의 경우 국토부 결정 및 도시재생특위 심의 필요 <인정사업 추진절차> <국비지원 有> ① (서울시) 국비지원신청→ ② (국토부) 사업선정→ ③ (서울시) 지방위심의 <국비지원 無> ① (서울시) 지방위심의 ？？ 인정사업 효과 ○ 국비지원 有 : 3년간 사업규모에 따라 10억 ~ 50억 지원(지방비매칭 60%) + 기금저리융자 ○ 국비지원 無 : 기금저리융자 종류 한도 이율 (국토부) 20년 도시재생뉴딜사업 신청 가이드라인 도시재생지원 (융자) 총사업비의 50% 이내 연 2.2% ？(대상)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도시재생사업, 혁신지구 재생사업, 도시재생 인정사업 시행리츠 등 사업 시행자 ？(용도) 도시재생사업비 지원 (단, 공공이 차주인 경우 및 공간지원리츠는 年 1.8%) Ⅲ 시범사업 추진계획 ‘ 330m 강동구 성내2동 도시재생활성화구역 ★ 강동구 성내2동 도시재생활성화구역 종로구 창신동 도시재생활성화구역 ★ 250m ★ Ⅳ 기대효과 ‘ Ⅴ 향후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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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1051007
본청
재생정책과-8000
D000004012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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