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공주택과-6127 결재일자 2020.5.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주택정책팀장 공공주택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김홍군 이화섭 명노준 김성보 전결 05/13 류훈 협 조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20년 제2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개최결과 2020. 5. 주택건축본부 (공공주택과) ‘20년 제2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개최결과 ‘20년 제2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위원회 개요 ○ 일 시 : 2020. 4. 16.(목) 08:00~10:15 ○ 장 소 : 서소문2청사 20층 스마트회의실 ○ 참 석 : 14명 - - ○ 안 건 : 총 3건(보고1, 심의2) ？？ 안건별 처리내용 ①【보고】 <공공주택과> ○ 개요 - 위 치 : - 내 용 : 공공주택지구지정 변경, 지구계획 및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 면 적 : 4,887.6㎡ ？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규 모 : 건폐율 75.82%, 용적률 244.82%, 지상7층, 지하2층 ？ 주 용 도 : 행복주택(154호) 및 생활SOC, 빗물펌프장 ○ 보고결과 : 수용 <아래 사항을 검토> - 교통처리계획 상 D-D‘ 단면부분의 4.5m 폭원이 과도해 보이므로 불법주차 예방을 위해 적정한 폭원으로 검토 - 대지 중앙의 출입구에 대해 설비차량 통행이 원활하도록 폭원 및 회전반경 확보 검토 ②【심의】 <공공주택과> ○ 개요 - 위 치 : - 내 용 : 주택건설사업계획 ？ 면 적 : 1,099㎡ ？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규 모 : 건폐율 54.47%, 용적률 178.20%, 지상7층, 지하2층 ？ 주 용 도 : 행복주택(36호) 및 공공업무시설(창업보육시설), 공영주차장 ○ 심의결과 : 보류 <아래 사항을 검토·반영> 1) 도시관리계획 관련 -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건축계획에 대하여는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에서 같이 심의·검토될 수 있도록 할 것. 2) 건축계획 관련 - 1층 공간은 주차면을 축소(삭제)하여 쓰레기처리장, 자전거 및 퀵보드 주차장 등 편의시설 설치와 코어 위치에 따른 주차동선 및 보행자동선의 교차 안전문제 해소 검토 필요 - 관련법규 등을 고려하여 재난 시 지상2층 대피동선 추가 필요성 검토 - 주거약자형 단위세대(20BS)는 휠체어 회전반경, 문 개폐방식, 유효폭 확보 등 이용성 및 접근성 개선방안 검토 - 옥상, 지상3층 세대 앞 화단 등 조경계획 및 관리방안 검토 3) 교통계획 관련 - 주차장 내 회차 공간 및 주차장 출입구의 충분한 회전반경 확보방안 검토 - 남측 전면 도로 교통영향 검토 ？ 주차대수 증가에 따른 교통량 검토 ？ 소방차, 택배차량 등의 정차에 따른 교통마비 가능성 검토 ③【심의】 <공공주택과> ○ 개요 - 위 치 : - 내 용 : 도시관리계획, 주택건설사업계획 ？ 면 적 : 대지면적 2,115㎡, 연면적 10,482.9㎡ ？ 규 모 : 건폐율 48.96%, 용적률 299.41%, 지상12층, 지하3층 ？ 지역지구 : 제2종일반주거(7층) ？ 제3종일반주거 ？ 주 용 도 : 행복주택(125호), 주민센터 ○ 심의결과 : 보류 <건축？도시계획·교통분야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아래 사항을 검토> 1) 건축계획 관련 - 2018년도 제2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자문의견시 논의되었던 舊신촌역사의 역사성？장소성을 고려한 건축 배치계획 재검토 - 지하1층이 실질적으로 1층의 역할을 하는 점을 고려하여 층고계획 조정 검토 - 대지 내 현황도로는 주변현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성 검토 - 주민센터 엘리베이터는 휠체어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적정위치 검토 2) 교통계획 관련 - 대상지 좌측에 있는 횡단보도(이화여대길)는 주차장 진출입으로 인한 차량동선과 간섭이 일어나므로 이격거리 확보를 위해 위치 조정 검토 - 보차혼용도로는 보행자 안전 및 비상차량진입에 적합한 경사도 계획 검토 3) 기타 - 청년층 입주를 고려한 자전거 주차장 및 쓰레기 처리공간 계획 검토 ？？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행정사항】 ○ 위원 참석수당 지출 - 참석수당 150,000원(2:15) × 13명(외부위원) = 1,950,000원 ※ 기본 100,000원(2시간 이상 초과 50,000원) ○ 위원회 조식 등 지출 - 조식 등 = 159,800원 ○ 속기료 지출 - 200,000원/1시간 × 2시간(2:15) = 400,000원 ※ 1시간당 200,000원(단, 30분 이상은 1시간, 30분 미만은 절사) 【향후계획】 ○ ‘20년 제3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개최(5. 21. 예정) 붙임 1. 참석자 서명부 1부. 2. 보고 및 상정안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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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과-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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