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문화시설과-3174 결재일자 2020.3.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시설1팀장 문화시설과장 문화시설추진단장 문화본부장 조서영 김용범 박병현 한병용 03/27 유연식 협 조 (가칭)통일문화센터 조성지 매입계획 보고 2020. 3. 문화본부 (문화시설과) (가칭)통일문화센터 조성지 매입계획 보고 통일문화센터 조성을 위해 토지 소유자와 협의하였기에 본 부지를 매입하고자 매입계획을 보고드림. Ⅰ 대상지 현황 □ 위 치 : 강북구 수유동 527-32, 527-39 □ 면 적 : 부지 506㎡(사유지) □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 도시지역 □ 소 유 주 : (527-32호), (527-39호) <강북구 수유동 527-32, 527-39> 위 치 도 사진현황 사진현황 구분 대지면적 건축연면적 층수 용도 구조 사용승인 비고 계 - - - - Ⅱ 주요 추진경위 □ '19.05.13. : 감정평가 의뢰 □ '19.06.05. : 감정평가 결과 접수 □ '19.06.10.~11.10. : 매입 협의 □ '19.09.~12. : 인근 대체부지 물색 → 부지확보 곤란 □ '19.12.23. : 건립 변경계획 수립 □ '20.01.23. : 공유재산 재심의 통과(적정) □ '20.02.20. : 매각의향 철회지 소유자 매매 재협의 요청(매각확약서 접수) □ '20.03.12. : 매입가격 협의 완료 Ⅲ 매입방법 및 금액 □ 매입방법 : 감정평가 금액에 의한 협의 매입 □ 협상결과 매입금액(각 주택 2개 감정평가법인 산술평균 가액) (단위 : 천원) 연번 위 치 소유자 매도 희망액(A) 감정평가액「토지 및 건물」 차액 (B-A) 협상결과 특이사항 평균금액(B) 평가액(1) 평가액(2) 계 1 협상 타결 (매입 추진) 2 협상 타결 (매입 추진) - Ⅳ 매매계약서 주요내용 □ 매입금액 : □ 계약보증금 및 잔금지급 일자 ① 구 분 분납금 지급기일 비 고 계약금 잔 금 ② 구 분 분납금 지급기일 비 고 계약금 중도금 잔 금 □ 소 유 권 이전등기 : 매매대금 완납후 □ 근 저 당 권 말소 : 매도인은 계약금 지급 후, 중도금 지급 전, 기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을 말소 후 그 사실을 매수자에게 증빙하여야 한다. □ 사용허가 및 사용료 : 매도인은 소유권 등기를 경료하기 전에 재산에 대하여 발생한 일체의 조세와 공과금을 부담한다. Ⅴ 추진절차 □ 매입추진 절차 탁상감정평가 및 소유자협의 ⇒ 토지,건물 매입방침 ⇒ 감정평가 ⇒ 소유주 가격협상 ⇒ 매입 가격 확정 방침 ⇒ 계약체결 ⇒ 소유권 이전 □ 공유재산심의회 재심의대상 검토 - Ⅵ 예상 소요예산 □ (단위 : 천원) 위 치 계 부지 및 건물 매입금 (소유자 매도 희망액) 감정평가 수수료 소유권 등기이전 비고 법무사 수수료 이전 수수료 계 □ 감정평가 수수료 : 기 지출 □ 소유권 등기이전 법무사 수수료 : ○ 산출식 : (534천원+5억원 초과액의 7/10,000)×1.1(부가세) - 가등기의 경우 본등기의 보수기준에 따라 동일한 산출식 적용 ○ 관련근거 : 법무사 보수표 □ 토지, 건물이전 및 가등기 수수료 : □ 예산과목 : 문화본부 문화시설과, 문화도시기반조성, 문화예술시설 건립, 통일문화센터(문화관)건립, 시설비(401-01) Ⅴ 향후일정 ○ ’20.03.~04. : 매매 계약체결 및 대금지급(계약금 지급) ○ ’20.08. : 527-39 소유권 이전 ○ ’20.12. : 527-32 소유권 이전 붙 임 : 매매계약서(안)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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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시설과-3174

D0000039639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