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계획부-1539 결재일자 2020.2.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획과장 도시철도계획부장 한승용 김동철 02/19 김용학 협조 주무관 김우영 주무관 박현우 동북선 관련 소송 자문회의 개최 계획 2020. 2.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계획부 -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취소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 동북선 소송 관련 자문회의 개최 계획 동북선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취소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2심 판결에 따른 상소여부 관련 외부 변호사 자문회의를 개최코자 함 ？？ 자문회의 개요 ○ 건 명 : 동북선 손해배상 청구소송 관련 자문회의 ○ 일시장소 : ’19. 2.20(목) 13:30, 본부 10층 회의실 ○ 참 석 자 - 도시철도계획부장, 계획과장, 법률지원담당관 송무2팀장 - 자문위원 : ？？ 주요 자문내용 ○ 동북선 소송 2심 판결 관련 상고 여부 판단 및 추진전략 자문 - 2심 판결문 내용과 소송자료를 바탕으로 상고를 통해 주장할 수 있는 사항 - 상고 시 승소 가능성 및 2심 일부 승소부분의 패소 위험성 등 ？？ 자문비용 ○ 소요예산 : 200천원 - 자문수당 : 100,000원(기본 회의비) × 2인 = 200,000원 ○ 예산과목 - 도시기반시설본부, 기본경비(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기본경비(도시철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향후계획 ○ ’20. 2. : 3심 상고여부 결정에 따라 소송 진행 붙 임 : 자문의견서(양식) 1부. 끝.
25095587
20220101051007
본청
도시철도계획부-1539
D0000039383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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