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공주택과-14493 결재일자 2019.12.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기전세팀장 공공주택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장재영 안종식 명노준 김성보 12/11 류훈 협 조 상임기획단장 김세신 - 장기전세주택 도시환경정비사업 - 정비구역 해제(안) 도시계획위원회 현장소위원회 상정 □ 안건명 : 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 자문(안) 주택건축본부 (공공주택과) - - 정비구역 해제(안) 도시계획위원회 현장소위원회 상정 1. 상정(안) 개요 ？ 상정안건 토지등소유자 참여자 미참여자 계 찬성 반대 무효 575 (100%) 500 (86.9%) 366 (63.7%) 118 (20.5%) 16 (2.7%) 75 (13.1%) 구분 심의의견 조치계획 비고 1 < 현장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 사항 면밀 검토 > ？'18년 동작구청의 주민투표결과 '16년 정비 구역 직권해제(안) 상정 시와 달리 정비사업 추진 반대비율이 하향(31.1% → 20.5%) 되었으나, 현재 상황에서 사업추진을 수용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음. ？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구역 내 ‘사업추진 반대 주민의 특성(거주기간, 주택유형 등)’ 및 ‘지역의 생활 생태계 유지’ 등이 종합적 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바, 현황 근생 등 구역내 사업추진 반대 주민들을 배려할 수 있는 구체 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 (구역 내 일부 존치 관련 ‘공덕제6재개발정비 계획’ 내용 참고) ？ 지역 생활 생태계 유지 방안 수립 - 도로변 상가(근생) 소유자에 대한 다양한 분양계획 수립 - 생활유지 및 임대수입 보전방안 제시 (부분임대주택, 쉐어하우스 운영) - 사회경제조직구성을 통한 지역 생활 생태계 유지 - 다양한 지원대책으로 재정착률 제고 (이주비 지원 확대, 세입자 대책 추가보상 등) ？ 마포구 공덕6구역 사례를 참고하여 반대 주민에 대한 배려방안 수립 - 반대는 규모, 현황, 위치, 밀집도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제척 - 진입도로를 위하여 포함된 반대소유자(상가)는 현재 위치를 유지하는 관리처분계획 수립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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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과-14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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