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24309 결재일자 2019.9.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태양광사업팀장 녹색에너지과장 이명용 조혜경 09/23 권민 기후변화기금 조정 계획 기후변화기금 조정 계획 초기비용 부담 없이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운영중인 태양광 발전시설 융자지원 사업비 감액을 통해 비효율적인 예산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함 사업명 : 태양광 시민햇빛발전소 설치비 융자 지원 ？？ 추진실적 ○ 당초예산 : 1,600백만원 ○ 지원현황 : 3개소(88백만원, 5.5%) 집행액 (1~8월) 집행잔액 집행예상액(9~12월) 융자 추천 예정 (공사계획 신고접수) 협의중 계 88백만원 (3개소) 1,512백만원 144백만원 (1개소) 480백만원 (4개소) 624백만원 (5개소) ？？ 사업비 조정: 1600백만원 → 800백만원 (800백만원 감액) ？？ 사업비 조정사유 ○ 태양광 발전사업자 발전수익 저하 장기화 및 발전사업 허가건수 감소로 융자 지원신청 저조 - REC 가격 : 134원(’16년) → 130원(’17년) → 97원(’18년) → 69원(’19.8월) - 발전사업 허가건수 : 132개(’17년) → 52개(’18년) → 27개(’19.9월) ○ 소규모 발전사업자 신용담보능력 부족으로 융자 미실행 - ’19년 추천완료 4건 중 1건에 대해서만 융자 실행 ？？ 향후계획 ○ ’19년 기후변화기금 계획변경을 통해 사업비 감액: ’19.10. - 산출내역 : 100백만원(학교, 공공건물) × 6개소 = 600백만원 50백만원(일반건물) × 4개소 = 200백만원 붙임 : ’19년 기후변화기금 계획변경 요구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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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1051007
본청
녹색에너지과-24309
D0000038204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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