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개발협력담당관-6482 결재일자 2019.7.31.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제협력지원팀장 개발협력담당관 이현 김동규 07/31 박지용 협 조 남북협력정책팀장 심혁보 스마트시티 분야 서울-평양 도시협력 방향 모색을 위한 실무자 간담회 개최 결과 보고 2019. 7. 남북협력추진단 (개발협력담당관) 스마트시티 분야 서울-평양 도시협력 방향 모색을 위한 실무자 간담회 개최 결과 보고 지속가능한 서울-평양 도시 간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서울-평양 도시협력 포럼>의 주요 과제 중 하나인 스마트시티 분야의 ‘포럼 주제 발굴’과 향후 협력 방향 모색을 위한 청내 유관부서 실무자 간담회 개최 결과를 보고함 ？？ 사업 개요 ○ 일 시 : 2019.7.25.(목), 16:00-18:00 ○ 장 소 : 무교청사 14층 공용회의실 ○ 주 제 : 스마트시티 분야 서울-평양 도시협력 방안 도출 ○ 참 석 자 : ？？ 주요 내용 ○ 주제 발제 - 발제 1_스마트시티 분야 서울-평양 도시협력 관련 추진 현황 보고 (개발협력담당관) - 발제 2_서울, 평양 스마트시티 (박건철 서울디지털재단 연구원) ○ 주제 토론 발제에 대한 토론이 아닌 사전 질문에 대한 답변, 의견 개진 방식 연번 사전 질문 1 스마트시티(4차산업혁명)란 무엇이고, 국제사회가 스마트시티에 주목하는 이유, 그리고 스마트시티가 현대 도시에 주는 함의는? 생산방식의 관점과 도시문제의 관점 2 서울시의 스마트시티 관련 정책의 주요 내용과 추진 방향은? 3 서울시의 도시계획에서 스마트시티 관련 정책이 어떻게 고려되고 있고, 서울-평양 도시협력 활성화에 대비한 서울시의 도시계획 방향은? 4 도시재생이란 무엇이고, 서울시의 도시재생 정책의 주요 방향과 내용은? 5 4차산업혁명시대 도시농업(스마트팜)의 의미와 서울시 정책 방향은? 6 북한이 개혁개방의 모델로 여기고 있는 국가들, 예를 들어 베트남과 싱가포르의 스마트시티 또는 ICT 도입？발전 전략은? ？？ 간담회 결과 ○ 스마트시티 관련 참석 부서별 정책 방향 및 추진 현황 공유 - (개발협력담당관) 평양 WeGO(세계스마트시티기구) 가입 초청 국제회의 등 스마트시티 분야 서울-평양 도시협력 추진 - (도시농업과)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도시농업으로 수직농장 등 스마트팜 구축 운영 - (스마트도시담당관) 서울시 스마트시티 추진계획 발표 및 데이터 기반 기업육성 정책 등 실증 사업 수행 중 - (도시계획과) 스마트시티 동향에 따른 서울시 도시계획의 방향에 대한 연구 및 정책 개발 중 - (도시재생과) 스마트시티를 고려한 도시재생 정책은 수립된 것이 없으나 리빙랩을 통해 스마트기술을 도시재생 사업에 일부 도입하고 있음 ○ 스마트시티 현황과 남북 협력 방안 협의 -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핵심 키워드는 생산방식의 변화에 따른 소비와 서비스 변화 - ICT 기술을 활용한 도시전반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스마트시티 추진 가능 - 평양에서도 스마트팜이나 스마트팩토리 등을 통해 도시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에서 서울-평양 도시협력 가능 - 그러나 북한 체제의 성격이나 개혁개방 모델로 삼고 있는 베트남 등 사례로 볼 때 평양과의 직접적인 스마트시티 협력보다는 첨단산업단지 협력이 현실적인 방향일 수 있음 - 스마트기술은 기본적으로 자동화를 표방하기 때문에 스마트시티가 북한의 인구 및 산업구조 수준에 적합한 협력 모델인지 성찰 필요 ？？ 사업비 집행 내역 ○ 소요예산 : 금96만원(금구십육만원) ○ 집행금액 : 금91만원(금구십일만원) ○ 집행 세부 내역 (단위: 원) 항목 단가 예산(원) 비고 발제비 일반1급 2시간 기준 360,000 박사급 연구원 자문료 회의참석수당 2시간 기준 150,000 박사급 연구원 속기료 200,000원 2시간 400,000 - 합 계 910,000 - ？？ 행정 사항 (남북협력담당관 협조) ○ 발제비, 자문비, 속기료 등 수당 입금 붙임 : 1. 스마트시티 분야 서울-평양 도시협력 관련 추진 현황 발표 자료 1부 2. 서울, 평양 스마트시티 발제 자료 1부 3. 간담회 속기록 1부 4. 발제, 자문, 속기료 수당 확인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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