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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주거재생과-9536 결재일자 2018.8.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정책팀장 주거재생과장 조은경 하대근 08/17 이동일 협조 주무관 이승현 주거재생활성화지역,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저층주거지 - 건축디자인 표준지침 마련을 위한 TF회의결과(1차)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08. 17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주거재생활성화지역,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저층주거지 - 건축디자인 표준지침 마련을 위한 TF회의결과(1차) ？？ 회의개요 ？ 일 시 : 2018. 08. 16(목) 14:00~16:00 ？ 장 소 : 3층 공용회의실 ？ 참 석 자 : 총 9명 - 시 : 주거재생정책팀장, 해당부서 담당자 - 외부전문가 : - SH : 도시재생본부 도시재생기획처장 ？ 논의내용 - 저층주거지까지 리모델링활성화구역을 확대 적용키 위한 건축디자인 표준지침 마련 ※ ’17.12월 작성된 주거재생사업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건축디자인 표준지침(안) 검토 - 용적률 완화 등 추가 개정사항 검토 및 대안 마련 등 1차 실무회의 결과 보고 ？ 일 시 : 2018. 08.08(수) 14:00~15:00 ？ 참 석 자 : 주거재생과, 주거환경개선과, 건축기획과 담담자 4명 ？ 논의결과 - 본 지침은 주거재생활성화지역, 주거환경환경관리사업 등 저층주거지 전체 적용 - 용적률 세부 완화기준 은 창신숭인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안) 참고하여 작성 - 건축위원회 자문 사례 분석등을 통해 일반적인 적용 기준(안)을 작성하되, 의무/선택/권장 등으로 구분하여 적용에 자율성을 두고, 각 구 건축위원회 자문 받아 확정하는 방향으로 추진함이 바람직 ？？ 회의결과(전문가 의견) ○ 저층주거지로 리모델링활성화구역 확대 관련 - 주차장 문제로 저층주거지에서 리모델링활성화는 불가한게 현실, 이에 대한 선순환 구조를 새로이 만드는게 중요 - 현재 시행중인 리모델링 기준들은 기성시가지, 보존가치 필요 지역 등 특정지역으로 국한되어 있는 사안인 바, 저층주거지로 확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에 맞는 새로운 기준 마련 필요 ※ 저층주거지 특성(경제·관광·산업 여건 등)에 맞은 기준 개발과 새로운 용적률 적용기준 작성도 필요 - 도시기반시설 정비·확충이 수반되지 않으면 활성화 불가한 바, 그 대책 마련 시급 ※ 도로 정비, 주차장 확충, 지구단위계획 수립 수반 등 검토 - 내진설계 및 구조보강 의무화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 필요 ○ 모든 건축물 적용보다는 리모델링 활성화할 수 있는 대상 명확화 필요 - 저층주거지 층수(3층 미만), 구조(조적조) 등 ○ 다음차 회의 시 분석 자료 제공 필요 - 주거재생지역, 주거환경관리구역 중 샘플 추출 및 분석 요망 ※ 건축물대장과 현장 비교분석, 리모델링 인·허가 시 필요한 절차, 공공지원계획 정리 ○ 추가 제도개선 관련 - 용적률 등 실제 저층주거지 여건이 반영된 제도개선(안) 검토 필요 ？？ 향후계획 ○ ’18.9.7(금) 10:00 2차 회의 개최 ？？ 행정사항 ○ 소요비용 지출 : 총 636,000원 - 외부전문가 참석 수당 지급 : 600,000원 ※ - 다과비용 지급 : 36,000원 ○ 예산과목 : 붙임 : 회의자료 및 참석자 명부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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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재생과-9536

D000003426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