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재생협력과-5464 결재일자 2018.4.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개발관리팀장 재생협력과장 주거사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이성열 서세환 진경식 김성보 04/13 진희선 협 조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정비구역내 기념공간 조성계획 검토 2018. 4.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5호,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정비구역내 기념공간 조성계획 검토 ㅡ·ㅡ 역사·생활문화유산 남기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내 기념 공간 조성 및 활용방안 등에 대하여 보고드림 Ⅰ 개 요 ？？ 추진배경 재개발로 사라져가는, 의주로변 서대문형무소 앞 오래된 마을의 기억과 역사？장소적 재생을 위하여 정비구역 내에 기념공간(한옥 2동)을 조성하기로 시와 조합 간 합의 ？？ 추진경위 ○ 2016년 5월 인도집행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로 부상자 발생 등 인명피해 우려가 제기되어 공사가 중단됨 ○ 공사 중단기간(‘16.5.~‘16.8.) 발생한 금융비용 및 민원해결을 위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가 등 ‘조합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사를 조합원 면담 시 전달(‘16.6.7(화) 시장과 조합원 면담) ○ ‘역사·생활문화유산 남기기’ 사업추진 언론발표(‘16.8.26.) - 정비구역과 주변지역의 역사를 기념할 수 있는 공간 마련 ※ ‘역사·생활문화유산 남기기’ 사업 역사적 흔적과 생활문화유산 보전방안 마련(전수조사, 백서, 기념공간 조성) ○ 사업시행변경 협의(재생협력과-제16939호, ‘16.11.11.) - 기념 공간 조성비용 부담 및 운영은 시, 공사 및 소유는 조합 ○ 기념 공간 조성 등을 위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종로구 주택과-제35418호, ‘16.11.11.) Ⅱ 기념공간 조성계획(안) ？？ 기념공간 현황 (한옥 2동 약 20평) ？？ 조성방향(계획) ○ 기념 공간 조성(공사) 및 소유는 조합, 운영 및 비용부담은 市 - 법률자문을 통해 비용 지원 전에 시에서 운영권(무상사용) 확보 - 시에서 부담하는 비용은 건축물(시설물 등) 설계 및 공사비, 전시설계 및 설치비 등 ○ 공공성 확보를 위해 시와 조합 간 협의 하에 조성 추진 - 기념공간의 설계안, 전시내용, 시공방법 등에 대하여 협의 ○ 준공 이후 실제 사용한 비용 정산(2019년 예산 지원) - 기념 공간 조성에 대한 조합과 시공사(설계자 포함) 등과 계약한 금액 범위내 정산 - 비용지원(보조) 방안은 향후 별도 검토 ※ 붙임 1 ‘기념 공간 조성 검토’ 참조 Ⅲ 행 정 사 항 ○ 기념 공간 조성방향을 조합에 통보 : 2018. 4월. ○ 설계안, 전시내용 및 시공 등 협의 : 2018. 4월.~ 12월. ○ 비용지원(보조) 방안 검토 : 2018. 8월. ○ 서울시 운영권 확보를 위한 법률자문 : 2018. 9월. ○ 시와 조합간의 사용대차계약 등 작성 : 2018. 11월. ○ 준공 예정 : 2018. 12월. ○ 비용지원 : 2019. 1. 이후(무상 운영권 확보 이후). 끝.

25094745

20220101051007

본청

재생협력과-5464

D0000033397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