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관리단속과-14153 결재일자 2021. 12.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리단속과장 유순희 12/30 代김미향 협 조 주무관 정채현 2022년 성동도로사업소 산업안전 및 보건관리 업무위탁계획 2021. 12. 성동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2022년 성동도로사업소 산업안전 및 보건관리 업무위탁계획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우리 사업소 소속 현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관리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산업 재해 예방 체제 확립 및 근로자 건강장애를 예방하고자 함 1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안전관리자) 및 동법 제18조(보건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0조(보건관리자의 선임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별표3 ？동법 시행령 제20조 별표 5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에 따라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000명 미만 규모 사업장인 경우,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각각 1명 이상 선임 2 세부추진계획 ？？ 위탁개요 ○ 위탁목적 - 전문업체를 통한 체계적인 관리로 산업안전 재해 예방체제 확립 - 사업장 밀착 관리로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 건강장애 예방 ○ 위탁분야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관리 및 산업보건관리 ○ 위탁기간 : ’22. 1. ~ 12. ○ 계약방법 : 고용노동부 지정 공시한 안전보건 대행기관 중 적정업체 선정하여 수의계약 ○ 근거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나목 ？？ 주요 수행업무 ○ 안전관리 위탁내용 - 인증대상 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2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 등 건의 - 산업재해 관한 조사·분석·통계 등의 보좌 및 조언·지도 -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안전관리규정에서 정한 업무 -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업무 등 ○ 보건관리 위탁내용 -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라 작성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2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 사업소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의료행위 · 부상·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 지도 및 관리 -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 등 건의 - 산업재해 관한 조사·분석·통계 등의 보좌 및 조언·지도 -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안전관리규정에서 정한 업무 -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명령으로 정한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 그 밖의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3 검토결과 ？？ 위탁업체 선정검토 ○ 선정 검토 대상 : 분야별 3개 회사 (단위:원) 구 분 안전관리 보건관리 ？？ 검토결과 ○ 안전관리 위탁업체 - ○ 보건관리 위탁업체 - 4 소요예산 및 행정사항 ？？ 소요예산 ○ 소요예산 : - 안전관리 : - 보건관리 : ○ 예산과목 - 도로관리(6개도로사업소), 사업소환경개선, 산업안전보건 운영관리, 사무관리비(201-01) 5 향후계획 안전·보건 위탁관리 계약체결 ○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선임보고서 - 계약후 14일이내에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 ○ 매월 위탁관리 실시에 따른 보고서 제출(안전·보건관리자 → 사업소) 붙임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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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속과-1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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