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민권익담당관-3667 결재일자 2021. 12.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원행정팀장 시민권익담당관 장주현 오범주 12/30 정헌기 2021년 12월 의정모니터 심사 결과보고 2021. 12. 서울특별시의회 시민권익담당관 2021년 12월 의정모니터 심사 결과보고 2021년 12월 의정모니터 의견을 심사하여 우수의견을 선정하고 언론보도, 소관 부서 공유 등을 통해 시민의견을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제10대 후반기 의정모니터 구성ㆍ운영계획(의장방침 제192호, 2020.7.27.) ○ 제10대 후반기 서울시의회 의정모니터 심사계획(시민권익담당관-1872, 2020.9.18.) ○ 2021년 12월 의정모니터 의견 심사계획(시민권익담당관-3494, 2021.12.15.) ？？ 심사개요 ○ 심사대상 : 총 83건 ○ 심사방법 - 제출된 의견에 대해 심사위원 개별심사(서면) 후 점수 합산하여 순위 결정 - 심사점수 : 총 20점(활용가능성 10점 / 창의성 5점 / 구체성 및 노력도 5점) - 심사위원 과반수이상 단순의견으로 판단 시, 원고료 미지급 ◈ 단순의견 판단 기준 - 개선방안 등 제안내용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경우 - 1~2줄 정도로 매우 간략하게 작성하거나 동일 문구를 반복하여 작성하는 등 의견 제출을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한 경우 - 서울시정과 무관하고, 서울시의 소관사항이 아닌 경우 등 - 우수의견 선정비율 및 원고료 지급 기준 구 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단순의견 선정비율 3% 내외 12% 내외 40% 내외 45% 내외 위원 과반수 원고료(변경) 15만원 7만원 5만원 3만원 없음 ※ 월 2건 이상 선정되는 경우, 월 최대 30만원 한도로 지급 ※ S, A 등급으로 선정된 의견에 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공유 및 의견수렴 ？？ 심사결과 : 총 83건 연번 제 목 등급 1 메이드인 서울 제품 인증 프로그램 제안: 서울시 기념품만큼은 Made in SEOUL 서울산으로 만들자 S 2 서울시 소규모사업장 근로자(사업주)의 법정의무교육 등 교육지원을 통한 바람직한 직장환경 조성 및 배움기회 제공 A 3 서울노동포털 운영 홍보 제안 A 4 사랑의 열매, 구세군 등의 기부를 함께하는 기부 전용 도시철도(지하철) 출구 게이트 설치를 통한 더욱 따뜻한 서울특별시 실현 방안 제안 A 5 서울시 여성정책 플랫폼을 통한 소통 A 6 우이천 자전거 도로 다리 높이 확보 요망입니다. A 7 노원구의 자전거 살피미 봉사활동 개선 제안입니다. A 8 택시 통합사업구역처럼 지역사랑상품권에 통합사업구역 제도 도입 제안 A 9 횡단보도 정지선에 LED 바닥신호등 설치 제안 A 10 서울특별시 STAX(서울시 지방세 모바일 앱) 개선(업그레이드) 의견 A ○ 우수의견 선정결과 ※ B·C등급 및 단순의견 붙임1 참조 ？？ 소요예산(안) : ○ 산출내역 - 의정모니터 원고료 : - 의정모니터 심사위원회 심사수당 ○ 예산과목 :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및 의정활동 지원강화, 의정민원 지원 사업, 의정모니터 운영, 사무관리비 ？？ 향후계획(안) ○ 12월 의정모니터 우수의견 통보(시민권익담당관→해당 상임위) : ’21.12.31 ○ 우수의견에 대한 검토의견 회신(해당 상임위→시민권익담당관) : ’22.01.14 ○ 12월 의정모니터 우수의견 언론보도 : ’22.1월 초 붙임 1. 2021년 12월 의정모니터 심사내역 1부. 2. 심사의결서 1부. 3. 심사위원별 총괄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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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익담당관-3667

D0000044448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