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8464 결재일자 2021. 12. 3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운영팀장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장 전재용 12/30 허생범 협조 주무관 양봉열 여의도공원 무단점유단체 변상금 확정 부과 계획 2021.12.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 여의도공원 무단점유 단체 변상금 확정 부과계획 여의도 공원 무단점유 단체에 대한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결과 의견서가 접수되어 검토 후 변상금을 확정하여 부과코자 함 Ⅰ.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변상금 부과)?동법 시행령 제81조(변상금)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수익허가 없이 공유재산 점유한 자에 대하여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89조(변상금의 부과) ○ 영 제81조(변상금)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 등 ?? ?행정절차법? 제21조 ~ 제37조 등 준용 ○ 변상금 부과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의 처리 Ⅱ. 추진경위 ?? 추진 경위 2. 공원무단사용 등 법규위반 통보 3. 변상금 부과 사전 통지(’21. 7. 02) : 7월 16일까지 의견서 제출 요청 - 변상금 사전통지서(공유재산법 별지 제19호의 1호 서식) 4. 5. 변상금 부과 추진계획(착오부과에 따른 재추진) 6. 변상금 부과 사전 통지(’21. 12. 14) : 12월 27일까지 의견서 제출 요청 7. Ⅲ. 변상금 재산정 1 추진 근거 ○ ?행정절차법? 제21조 ~ 제37조 등 준용 ○ ?공유재산법? 제81조, ?영? 제14, 31, 81조 등 2 추진 절차 무단점유실태조사 변상금 사전 통지 ①재조사 ②변상금 재산정 ??법? 44조제4항, ?영? 제49조제3항 ?기준? 제25조 등 ??법?제81조,?영?제14, 31,81조,?조례?제89조 ?행정절차법?제21조 등 ??행정절차법? 제21조 ~ 제37조 등 준용 ??법? 제81조, ?영? 제14, 31, 81조 등 ③변상금 확정 부과 ??행정절차법? 제34, 34의2, 35, 35의2, 36조 3 무단점유단체 의견서 검토 및 변상금 재산정 ○ 전국택배연대 노동조합 의견 : 무단점유 면적은 16,500㎡ ○ 의견서 검토 방법 제출의견서의 내용과 1차 조사내용의 차이를 파악 ② 제출 의견서에서 주장하는 사실과 1차 조사 내용을 2인 이상이 공동조사 방 법 : 무단점유단체 변상금 부과계획(’21.12.13) 조사결과 인용 ③ 제출 의견서 내용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점유자가 추가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에 이를 징구 무단점유단체 ④ 입증서류나 공동 조사내용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에 사실여부를 조회하거나 점유 내용을 재조사 공동조사 점유시간은 동의, 점유면적은 부동의(’21.12.27) 무단점유단체 변상금 부과계획(’21.12.13) 협의안 인용 ○ 최종검토의견 : 무 4 변상금 재산정 ○ 변상금 확정 ※ 무단점유단체 변상금 부과계획(’21.12.13) 협의안 인용 연번 점유 면적 변상금 부가세 최종 합계 노조와 협의 1 최종 2 1차 통보 3 2차 협의 Ⅳ. 변상금 확정 부과 고지 ?? 변상금 확정 후 부과고지 : ’21.12.30한 ○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사무전결규정에 따라 부과액 1,000만원까지는 여의도공원과리사무소장 전결로 처리
25089541
20211231054507
본청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8464
D000004445010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