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동북권사업과-4539 결재일자 2021. 12.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발전기획팀장 동북권사업과장 균형발전기획관 균형발전본부장 한승균 代한승균 오대중 김승원 12/30 서성만 협 조 서울아레나팀장 代박재현 주무관 이경남 주무관 박재현 창동 신경제중심지 핵심사업 부지내 하수암거 이설 사업완료에 따른 후속조치계획 보고 2021. 12. 균형발전본부 (동북권사업과) 창동 신경제중심지 핵심사업 부지내 하수암거 이설 사업완료에 따른 후속조치계획 보고 창동 신경제중심지 내 핵심사업(로봇과학관, 사진미술관, 서울아레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부지를 통과하는 하수암거 이설을 완료하고 민간사업자 분담금 환수 등 후속 조치계획을 보고드림. Ⅰ 추진배경 및 관련근거 ？？ 추진배경 ？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부지를 통과하는 하수암거 이설에 대해, 우선협상대상자의 요청에 따라 서울시 예산을 선 투입하여 이설완료 ？ 우선협상대상자와의 실시협약 체결이 가시화됨에 따라 선투입 사업비에 대한 환수 필요 ？？ 관련근거 ？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 ’19. 9.18. -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하수암거 이설공사 서울시 우선 시행 요청(민간→시) ？ 창동 핵심사업 부지내 하수암거 이설을 위한 예산확보계획 : ’20. 2.24. - 민간부분 선시공 사업비는 신설 하수암거 연장 비율에 따라 분담 ？ 창동 핵심사업 부지내 하수암거 이설 사업 추진 계획 : ’20. 7.27. - 공공하수도 관리청인 도봉구에서 공사시행, 선투입사업비 협상(안)에 반영 ？ 사업계획분야 제7차 실무협상 : ’21. 3.11. - 하수암거 선이설에 따른 지장물이설비 실시협약(안)에 반영 ？ 하수암거 이설공사 완료보고(도봉구 물관리과-6777호) : ’21. 5.10. ？ 실시협약(안) 검토 완료 : ’21.11. - 실시협약(안) 검토(KDI공공투자관리센터), 실시협약(안) 계약심사(법률지원담당관) ※ ’22년 예산(안)에 세외수입(지장물이설비(서울아레나)) 반영 : 2,008,600천원 Ⅱ 하수암거 이설공사 완료현황 ？？ 사업개요 ？ 위 치 : 도봉구 창동 1-7번지 일대 ？ 규 모 : 하수암거 신설 및 기존관 철거 - 하수암거 설치 : □2.0×2.0m ~ □2.5×2.5m, L=343m - 하수관로 설치 : D450㎜~1,200㎜, L=329m ？ 사업기간 : ’20. 3. ~ ’21. 3. ？ 총사업비 : 3,900백만원 ？ 시행기관 : 도봉구청(물관리과) ？？ 이설사업비 분담 검토 ？ 신설 하수암거 연장 비율에 따라 분담 - 주변개발로 인해 확장설치한 하수관(D1200, L=72m) 신설비용을 제외한 사업비를 연장비율에 따라 분담금액 산정 (단위 : 백만원) 계 Ⅲ 이설사업비 환수 검토 ？？ 사업비 환수 관련 쟁점사항 ？ 하수암거 이설사업비의 환수시기 - 민간투자사업 시행자의 요청에 따른 이설공사 완료 및 실무협상시 지장물이설비를 실시협약(안)에 반영하였으므로, 실시협약 체결 전 우선협상대상자에게 환수받는 시점 확정 필요 ？ 사업비 선투입에 따른 이자 기산 - 사업비 선투입에 따른 이자의 기산시점 및 적용금액(비율) 검토 ？？ 검토결과 Ⅳ 향 후 계 획 ？？ 행정사항 ？ ’22. 1. : 이설비용 납부고지 예고문 발송(→우선협상대상자) ※ ’22. 2. : 실시협약 체결(사업시행자 지정) ※ ’22. 3.~ 4. : 사업시행법인 설립 ？ ’22. 4. : 이설비용 납부고지서 발송(→사업시행자) ？ ’22. 6. : 환수 및 세입조치 붙임 : 1. 도봉구 사업완료 보고서 1부. 2. 사업비 분담비 검토안 1부. 끝.

25087194

20211231054507

본청

동북권사업과-4539

D0000044444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