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설안전과-17622 결재일자 2021. 12.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수사관 시설안전정책팀장 시설안전과장 권순현 안순봉 12/30 송종훈 2021년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추진결과 2021. 12. 시 설 안 전 과 - 안전 사각지대 해소 및 취약계층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 2021년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추진결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홀몸노인 등 저소득 안전취약가구의 노후 생활시설에 대한 안점점검 및 정비사업 추진결과를 보고 드림 ※ 자치구 방문 점검 (2021. 9. 16 ~ 10.8), 추진실적 접수(~ 2021. 12. 20) Ⅰ 사업추진 배경 ？？ 관련 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제1항(국가 등의 책무), 제25조의2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제3조(시의 책무) ？시는 재난이나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시책을 마련하여야 함 ？「서울시정 운영계획」안전분야 11개 과제 중 핵심 과제로 선정(’12.2.10.) ？‘안전 사각지대 해소 및 취약계층 안전관리 강화’ 과제 ？？ 추진 경과 ？ 2006.5월. 정부「안전복지실천 전략계획」수립 및 국민 최저안전 보장을 위한 실천전략과제로 선정, 사업 추진 - 2007~2012년까지 국고 보조 (소방방재청, 총 779백만원) ？ 2013년부터「서울시정 운영계획」핵심과제로 선정, 지속 추진 중 - ’13년부터 누적 185,129가구 점검？정비 완료 (연평균 23,140여 가구) ※ 안전취약가구 수(’20.12월 기준) : 338,358가구(기초생활보장수급 260,795 / 차상위계층 77,563) Ⅱ 2021년 사업 추진결과 구 분 전 기 가 스 소 방 보일러 등 ？ 자치구별 점검·정비 주요 분석 - 사업계획대비 목표 달성 - 자치구별 사업비 편성·집행 비교 - 자치구별 지원 분야별 현황 (붙임2 참조) - ？？ 사업추진 관련 주요 사진 ？ 점검·정비 관련 시설(시설물) 누전차단기 교체 전·후 전기콘센트 교체 전·후 보일러 굴뚝 교체작업 가스타이머 설치 소방 물품 키트 응급 구급 물품 ？ 자치구별 점검·정비 및 추진실태 점검·확인 사업진행 현장확인 사업진행 관련 서류 확인 자치구 사업진행 관련 방문 인터뷰 Ⅲ 사업추진 관련 주요 의견 Ⅳ 향후 계획 ？ 자치구별 2022년도 사업비(예산 편성액) 취합·분석, 자체 진행계획(안) 협의·확정 (’21.12.~ ’22.1월) ？ ’22년 사업추진계획(방침서) 수립, 자치구 안내 및 시비 보조금 지급 (’22.2월) 붙임 1 계 계 붙임 2 계 계 3 - - 4 - 5 - 5 5 2 - - - 4 - - 4 - 5 - - - - 3 - - - - - 3 - - - 3 - - 6 3 - - 2 - - - 3 - - - 5 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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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안전과-17622

D00000444467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