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협상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계획

문서번호 공공개발기획단-10954 결재일자 2021. 12.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8)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전협상팀장 공공개발추진반장 공공개발기획단장 김현문 代박학균 양병현 12/30 진경식 협 조 협상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계획 2021. 12 공공개발기획단 협상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계획 Ⅰ ?? ○ 위치/면적 : 송파구 가락동 100번지 일원 / A= 52,075.4㎡ ○ 사업제안자 : 캠코 위탁시행(총괄청:기재부, 관리청:과기부) - - - ?? 추진경위 ○ '20.04. : 지구단위계획(안) 제안(캠코→송파구) ○ '20.08. : 지구단위계획(안) 결정 요청(송파구→市) ○ '20.10.28 :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수정가결) ○ '20.01.07 :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고시(서고시 제2021-4호) Ⅱ 협상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장 협상조직> ○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 <제2장 협상조직> ?? 협상조정협의회 구성계획 ○ 구성목적 및 역할 - 사업제안서의 도시 및 건축계획 적정성 검토·논의 - 건축계획 및 공공기여계획 등의 합리적 조정 및 대안 검토 등 ○ 구성방법 : 민간 및 공공측 협상단과 외부전문가 포함 10인 내외 - 공공측 : 공공개발기획단장, 공공개발추진반장 - 민간측 : - 외부전문가(6人) : ○ 협상조정협의회 구성(안) 구 분 소 속 성 명 직 책 비 고 공공측 협상단 민간측 협상단 외부전문가 ※ 인사발령 등으로 공공측 구성원이 변경될 경우 새로 부임하는 단장?반장으로 협상단 구성 ?? 협상조정협의회 운영계획 ○ 운영기간 : ~ 협상 완료시까지 ○ 운영방법 : 월 1~2회 (필요시 수시) - 의제선정, 회의일정 등 협상조정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 ?? 행정사항 ○ 소요예산 : 7,500천원 - 외부전문가 참석수당 : 6인 × 5회 × 200천원/인/회 = 6,000천원 - 회의운영비(다과비 등) : 5회 × 300천원 = 1,500천원 ○ 예산과목 : 공공개발기획단, 도시개발의 공공성 강화, 도시발전 및 공공개발(도시개발), 토지자원의 선제적 관리 및 사전협상제도와 시민참여프로그램 운영, 사무관리비 ?? 향후계획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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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공공개발기획단
문서번호 공공개발기획단-10954 생산일자 2021-12-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현문 관리번호 D000004444569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공공도시설계 > 도시계획변경사전협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