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문화예술과-16725 결재일자 2021. 12.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연예술팀장 문화예술과장 윤예리 代김근형 12/30 박원근 협조 문화재관리팀장 代정윤서 2021년 서울남산골한옥마을 및 남산국악당 민간위탁 지도·점검 결과 보고 2021. 12. 문 화 예 술 과 (공연예술팀) 2021년 서울남산골한옥마을 및 남산국악당 민간위탁 지도·점검 결과 보고 2021년 서울남산골한옥마을 및 남산국악당의 민간위탁 관리·운영 및 사업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점검 등) ○ 서울남산골한옥마을 및 남산국악당 관리·운영 사무 위·수탁 협약서 제14조(지도·점검) ○ 서울남산골한옥마을 및 남산국악당 민간위탁 지도·점검 계획(문화예술과-15390, ’21.11.30.) ？？ 추진방향 ○ 위·수탁 협약서에 대한 이행실태 및 사업 추진상황 점검을 통해 운영 효율성 제고 ○ 회계 및 물품관리 현황을 점검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 ○ 지도·점검 결과를 토대로 민간위탁 운영 개선방안 제시 ？？ 시설현황 ○ 위 치 : 중구 퇴계로 34길 28 ○ 시설규모 및 주요시설 - 전통가옥 : 대지 7,934㎡, 연면적 1,392㎡ (전통가옥5동, 공예전시관, 천우각 , 전통가옥관리사무소 등) - 국 악 당 : 대지 2,359㎡, 연면적 2,935㎡(지하2/지상1층) (공연장, 체험실, 국악마당, 카페 등) ？？ 민간위탁 개요 ○ 위탁기간 : ’19. 5. 16.~ ’21. 12. 31. ○ 위탁사무 : 시설관리, 공연기획 및 프로그램 개발 등 운영 전반 2 지도·점검 개요 ？？ 점검개요 ○ 점검대상 : 위탁업무 전반(’21.1.1 ~ 현재) ○ 점검내용 : 협약내용 이행 및 성과 달성 여부, 예산 집행 및 재산관리 실태, 시설 안전 등 위탁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점검 ○ 점검방법 : 현장방문 및 서류점검, 수탁기관 담당자 인터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의 지도·점검 체크리스트 활용 ？？ 주요 지도·점검 사항 ○ 일반운영 분야 - 수탁사무 처리기간·과정·기준 등을 명시한 사무편람 작성·비치 여부 - 사무편람 규정에 따른 사무의 적정 운영 여부 등 - 위탁사무 운영 내용, 위탁 조건 등 이행여부 - 근로자 복무 관리, 근로자 급여 지급, 복지현황, 처우개선 노력도 등 - 기타 관계 법령, 조례 등 근거 규정 위반 여부 등 - 시설물 안전 관리 및 비상 대책 등 ○ 회계관리 분야 - 민간위탁금 집행의 적정여부(통장관리, 회계절차 준수, 예산변경 내역 등) - 수익사업 수익금 관리실태(수익금 관리, 지출현황 등) ○ 재물조사 분야 - 위탁받은 목적 외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의 사용 여부 - 위탁받은 시설의 증·개축, 신축 및 이에 대한 사전 승인 여부 - 민간위탁 재산에 대한 물품 관리 실태 등 ○ 운영성과 분야 - 사업수행을 위한 인력·자원 투입의 적정성 - 사업 이행 시기·방법 등 과정의 적정성, 사업목표 달성수준 ○ 특별점검 분야 - 사업비 중 용역비 비율, 동일업체와 연간 수의계약 횟수 및 적정성 등 3 지도·점검 결과 4 향후 계획 ○ 수탁기관에 지도점검 결과 및 지적사항 통보 : ’21. 12. ○ 시정조치 결과 및 계획 접수 : ’22. 1.까지 ○ 지적사항 이행 여부 확인 등 사후관리 시행 : ’22. 2.~ 붙 임 1. 지도점검 체크리스트 1부. 2. 지적사항 시정조치 결과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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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과-16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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