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20099 결재일자 2021. 12.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266호 시 민 주무관 기술지원팀장 기술심사담당관 행정2부시장 정영호 代김상익 안대희 12/29 류훈 협 조 조경심사팀장 유지용 심사총괄팀장 代이원영 설비심사팀장 안계훈 주무관 박태혁 주무관 오광원 - 서울시설공단, 강남구 - 건설공사 계약 금액 조정 실태 순회점검 결과보고 2021. 12. 서 울 특 별 시 기술심사담당관 - 서울시설공단, 강남구 - 건설공사 계약금액 조정실태 순회점검 결과보고 서울시설공단 및 강남구에서 최근 2년간 시행한 건설공사에 대해 계약금액조정 적정성 여부에 대한 순회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1 개 요 ？？ 점검 개요 ○ 대상기관 : 서울시설공단, 강남구 ○ 기 간 : ´21. 11. 18.(목) ~ 12. 07.(화) (기간 중 14일) ○ 점 검 반 : 기술지원팀장외 7명 (토목·설비·조경분야) ○ 대 상 : ´20~´21년 시행 계약금액 조정 건설공사 (총 135건) - 토목·건축 3억원, 조경 1억원, 전기·기계 5천만원 이상 < 서울시설공단 및 강남구 점검대상 > (단위:건) 구분 계 토목 건축 설비 조경 계 135 68 - 33 34 서울시설공단 88 41 - 25 22 강남구 47 27 - 8 12 ？？ 점검 방법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서면 중심 점검 ○ 점검대상 공사 설계도서를 파일로 제출 받아 사무실에서 비대면 점검 ○ 정산 서류는 기관별 담당부서에서 사전 수합하여 비대면 출장 점검 시행 ？？ 주요 내용 ○ ‘설계 변경’ 사유·절차 이행 및 ‘시공 수량’ 산출·시공 내용 적정 여부 ○ 기타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적정 여부 등 2 점검 결과 점검 결과 총 37건 지적되어 재정상 ‘194,630천원 환수？감액’ 필요 ？？ 일부 공종 ‘시공 수량’과 ‘준공 수량’ 불일치 등 : 14건 (27,870천원) ○ ‘P.P마대 쌓기 및 헐기’ 시공 구간을 ‘톤 마대 쌓기 헐기’로 부적정 정산 ○ ‘콘크리트 파쇄면 청소 버럭 모으기’ 공종 관련 미투입 장비 착오 정산 ○ 데크난간 철거,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가설창고 등 미시공 물량 정산 ○ 면세 항목인 서울시 품질시험소 품질시험비 부가세 포함 정산 등 ？？ 신규 비목의 ‘단가 산출 오류’ 및 ‘낙찰률 미적용’ 등 : 10건 (138,420천원) ○ ‘식생토낭’ 비목 신규 단가 산출시 ‘결속판’ 재료비 중복 계상 ○ ‘LS-무단수차단공(D200mm)’ 신규 단가 과다 적용 ○ ‘케이블 이설(CV 22㎟/1C)’ 할증 과다 적용 등 ？？ ‘제경비 정산’ 부적정 : 13건 (28,340천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비대상 항목 지출,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미이행 ○ 건강·연금·노인장기요양 등 보험료, 환경보전비 정산 부적정 <세부 점검 결과> (단위:천원) 구분 계 조치계획 환수(준공건) 감액(공사중)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37 194,630 33 65,380 4 129,250 시공수량 부적정 14 27,870 13 26,390 1 1,480 신규비목단가 과다 산출 10 138,420 7 10,650 3 127,770 제경비 정산 부적정(보험료 등) 13 28,340 13 28,340 - - 3 행정 사항 ？？ 재정상 조치 ○ 환수 및 감액 : 37건, 194,630천원 - 환수 : 33건 ？ 65,380천원 (시비 52,700, 구비 12,680) - 감액 : 4건 ？ 129,250천원 (전액 시비) ○ 조치 방법 - 시비 환수금액은 서울시 세외수입고지서 발급하여 市 여입 조치 - 환수 및 감액금액은 매 분기별로 조치결과를 기술심사담당관으로 제출 ？？ 발주부서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실시 ○ 건설공사 관계자 특별교육 실시 - 유사한 지적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부서장 책임하에 특별교육 실시(자체교육) ○ 계약금액 조정 요령 사례집 제작·배포로 역량 강화 - 기본 개념, 유권 해석 및 주요 지적사례 소개 및 관련 법규 안내 등 ？ ´21년 하반기 ‘순회점검 대상 기관 직원’ 역량강화 교육 완료 (´21.12.23.) - 관련 근거 : ´21년도 건설공사 계약금액조정실태 순회점검 계획(기술심사담당관-1487) - 대상 기관 : 수도사업소 8개소, 자치구 (강남구), 서울시설공단 - 교육 내용 : 계약금액 조정 방법 및 순회점검 시 주요 지적 사례 등 ？？ 향후 계획 ○ ´22. 01. : 건설공사 계약금액 조정 요령 사례집(지적사항 중심) 발간 ○ ´22. 01. : ´22년도 건설공사 계약금액 조정실태 순회점검 계획 수립 붙 임 : 1. 공사건별 지적사항 1부 2. 유형별 지적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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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심사담당관-20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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