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8549 결재일자 2021. 12.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전민재 김미경 임근래 12/29 한영희 협 조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임 이사장 연봉계약 및 성과계약 체결계획 2021. 12.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임 이사장 연봉계약 및 성과계약 체결계획 ’21.12.1.字 서울신용보증재단 신규 이사장 임명에 따라 연봉계약 및 경영성과계약을 체결하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성과계약) ○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성과계약) ○ ’21년도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기준(공기업담당관-10972, '20. 8. 3.) Ⅱ 성 과 계 약 ○ 계약당사자 : 서울특별시장,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주철수) ○ 계약기간 : ’21.12.1. ~ ’24.11.30.(매년 갱신) - 당해 연도 경영목표, 평가기준과 관련된 사항은 연초 갱신체결 - ’21년 평가대상 기간은 ’21.12.1 ~’21.12.31로 함 ○ 계약내용 : 계약기간 중 달성하여야 할 업무성과목표 및 성과측정기준 < '21년 재단 이사장 성과계약서 주요내용 > Ⅲ 연봉계약 ？？ 계약개요 ○ 당 사 자 : 서울특별시장,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주철수) ○ 계약기간 : ’21.12.1. ~ ’24.11.30.(매년 갱신) ○ 연봉구성 : 연봉(기본연봉 + 성과연봉) + 부가급여 이사장 연봉 구성 (2021년 출연기관 예산편성 기준) ◆ 연봉구성 : 기본연봉 + 성과연봉 + 부가급여 ？ 기본연봉 : 기준기본급(최초 기본연봉) + 기본가산급(기준기본급 × 인상률) ※ 인상률 : 전년도 경영성과 평가반영 다음 연도 연봉 책정에 적용(±10%) ？ 성과연봉 : 인센티브성과급(매년 기관장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률 결정) ※ 최초 임명 시 기본가산급 및 성과연봉은 해당없음 ？ 부가급여 : 기본연봉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수당과 실비보상 등(직책수행비, 법정수당 등) ？？ 책정기준 ○ 업무의 난이도, 경력 등을 고려하여 기준기본급(최초 기본연봉) 책정 ○ 타 지자체 및 동종 기관 간 비교 등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 ？？ 검토방향 ○ 신임 이사장과 전임 이사장의 주요경력 비교하고, 타 지자체 및 정부 등의 동종？유사업계 지급수준 감안 ○ 이사장 지위를 감안 상임이사 연봉액과의 차이 반영 ○ 주요 출연기관 기관장의 연봉액을 살펴보고, 지급의 형평성 등 감안 ※ 단, 성과연봉은 제외하고 기본연봉 + 부가급여 합계액 기준으로 비교 ？ 검토 ？？ 연봉책정(안) 검토(안) 연봉액(단위:천원) 산정기준 계 기본연봉 부가급여 1안) 전임이사장 및 동종·유사기관 비교 ⇒ ○ 전임 이사장과의 주요경력 등 비교 - 구 분 제8대 이사장(전임) 제9대 이사장(신임) 주 요 경 력 ○ 중앙기관(신용보증기금, 신보중앙회 등) 및 지역신보 연봉액 참고 - 《 지자체 및 정부 동종？유사기관 기관장 연봉 비교('20년 기준) 》 (단위 : 천원) 구 분 총보수 기본연봉 부가급여 - - - - (단위 : 억원, 명) 예 산 3,356 6,546 4,439 35,081 103,620 114,928 정 원 455 101 346 784 2,768 1,394 2안) 상임이사와 비교 ⇒ ○ 신용보증재단 내 현 상임이사 연봉 감안 《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상임이사 연봉 비교('18 ~ '21년) 》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전임 이사장 취임) 2019년 2020년 2021년 (전임 이사장 퇴임) 이 사 장(a) 기본연봉 부가급여 상임이사(b) 기본연봉 부가급여 연봉 차이 (a-b) 3안) 타 출연기관 수준 감안 ⇒ ○ 조직·예산 규모가 유사한 타 출연기관장의 ’20년도 연봉수준 감안 《 서울시 주요 출연기관 기관장 연봉 비교 》 ('20년말 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연구원 서울기술연구원 서울의료원 서울산업진흥원 총보수 기본연봉 부가급여 ('21년초 기준, 단위 : 억원, 명) 예 산 3,469 451 212 1,890 1,861 정 원 470 221 108 1,741 304 ？？ 검토의견 ○ 신임 이사장의 경력, 기관 내 지위 감안 및 지역재단 선두 주자인 서울신보의 위상 등 고려 ○ 향후 이사장의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를 통해 연봉액을 조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 Ⅳ 향후계획 ○ ’21. 12월 중 : 연봉계약 및 성과계약서 체결 (서울시 ⇔ 서울신용보증재단) ○ ’22. 3.~ 6월 : ’21년도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실시 붙임 : 1. 기관장 성과 계약서(안) 2. 연봉계약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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