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보육담당관-21052 결재일자 2021. 12.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육사업팀장 보육담당관 나정일 서정실 12/29 代박경길 2021년 보육교직원 교육기관 지도·점검 결과보고 2021. 12.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2021년 보육교직원 교육기관 지도·점검 결과보고 보육교직원 양성 및 보수교육기관의 운영전반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관련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23조(어린이집 원장의 보수교육), 제23조의 2(보육교사의 보수교육), 제51조의 2 제3항(업무의 위탁)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3조(교육훈련시설의 지정 등), 제14조(교육훈련시설의 설치기준 등), 제15조(교육훈련시설의 변경사항), 제16조(교육훈련시설의 취소) ？？ 점검개요 ○ 대 상: 총11개소(양성·보수교육 병행 2개소, 보수교육 9개소) - 양성교육기관(2개소): 서울YMCA종로보육교사교육원, 아이코리아 보육교사교육원 - 보수교육기관(11개소): 서울YMCA종로보육교사교육원(병행), 아이코리아 보육교사교육원(병행), 덕성여자대학교, 명지대학교, 삼육보건대학교, 서일대학교, 숭의여자대학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성서대학교,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한양여자대학교 ○ 기 간: 2021.10.19. ~ 2021.11.30. ○ 방 법: 교육기관 자체점검 및 사전 작성자료를 바탕으로 현장방문 확인 - 보건복지부 보수교육 현장평가와 지도·점검 동시 진행 ※ 2년 연속 평가등급 A등급 받은 3개 기관 보수교육 서면평가 대체 (서일대학교, 아이코리아 보육교사교육원, 한양여자대학교) ○ 점검사항 - 양성교육: 시설기준, 인적환경, 기관운영, 행정사항 등 - 보수교육: 기본환경, 교육운영, 기관운영 - 2020년 지적사항 조치결과 확인 및 건의사항 등 의견수렴 ？？ 분야별 점검결과 점검분야 지적사항 기 관 명 기본환경 전임교수 1인당 평균담당 교과목 수 기준에 맞게 조정할 필요 있음 숭의여자대학교 명지대학교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한국보육진흥원 서울YMCA종로보육교사교육원 전임교수 수 기준에 맞게 충족 필요 덕성여자대학교 한국보육진흥원 매 기수마다 전문영역교과목(보건·위생) 담당교수 자격여부 확인 필요 숭의여자대학교 교수요원 강의 및 실습경력 확인 필요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서울YMCA종로보육교사교육원 강사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보관 필요 삼육보건대학교 화재재난 대비훈련 실적 또는 계획 필요 한국성서대학교 한국보육진흥원 화재보험(대인, 교육생 보장) 가입 필요 한국보육진흥원 학생지원시설 및 상담실 수강생 이용 알림 필요 명지대학교 화상강의 시 수강생 실기실습 자료 필요 덕성여자대학교 삼육보건대학교 서울YMCA종로보육교사교육원 전임교수실 독립 공간으로 유지 필요 삼육보건대학교 강의 시작 전에 강사 확정 필요 서울YMCA종로보육교사교육원 기관운영 시간당 강의료 기준 준수 필요 덕성여자대학교 삼육보건대학교 수강생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구비 필요 명지대학교 PC보호조치 점검도구(보안프로그램) 활용 필요 명지대학교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보수교육 운영, 적정 행정인력 유지 필요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교육운영 출석인정 자료 등 준비 필요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시험문제 제출 과목 및 문항 수 적절히 조정 필요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수강생 만족도조사에 따른 후속조치 필요 서울YMCA종로보육교사교육원 < 총 평 > ○ 교육기관 대부분 법규 및 운영지침 등 제반규정 준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교육기관에서 교육운영 및 행정처리사항 등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어, 보완 요구 예정임 ○ 2015년 보건복지부 지도·점검계획에 의거 양성·보수교육기관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보수교육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근거 부재 및 그에 따른 행정조치 기준이 없어 지도점검 실효성 확보 곤란 ※ 2021년 보육사업안내(보건복지부 지침)상 보수교육기관은 보건복지부 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양성기관은 지자체에서 지도점검하도록 명시 ⇒ 보육교사 교육기관(양성·보수교육) 지도점검 근거(보수교육기관 평가시 양성교육기관 포함 등) 및 행정조치 기준 마련 등 보건복지부 지침개선 건의 ？？ 교육기관별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연번 교육기관명 점검일시 지적사항 조치 요구사항 구분 1 숭의여자대학교 2021.10.19. 10:00~ ○ 전문영영교과목 담당교수 관련 자격증 교육이수경력 미충족 ○ 전임교수 1인 평균담당 교과목수 1개과목 미만으로 감점사항 시정조치 보수교육 2 한국성서대학교 2021.10.19. 14:00~ ○ 화재재난 대비훈련 계획 및 결과 증빙 필요 시정조치 보수교육 3 덕성여자대학교 2021.10.26. 10:00~ ○ 전임교수 수 2명으로 총강사의 7.7%로 3명, 20% 기준에 미치지 못함 ○ 시간당 강의료 5만원으로 5만 3천원 기준에 미치지 못함 ○ 총5기 중 2기의 실기실습과정 이행 미흡 시정조치 보수교육 4 삼육보건대학교 2021.10.26. 14:00~ ○ 실기실습 증빙자료 미구비(2020년 실기실습하지 않은 점에 대한 증빙자료 미구비) ○ 시간당 강사료 40,000원으로 5만 3천원 기준에 미치지 못함 ○ 강사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구비 ○ 전임교수실 겸용 이용함 시정조치 보수교육 5 아이코리아 보육교사교육원 2021.10.29. 10:00~ ○ 보수교육의 경우 서면평가 대체 ○ 양성교육의 경우 관련법령 및 보육사업안내에 따른 시설 운영, 점검결과 특이사항 없음 - 보수교육 양성교육 6 명지대학교 2021.11.22. 14:00~ ○ 학생지원시설 및 상담실 학생에게 미개방 ○ 전임교수 1인 평균담당 교과목수 1개과목 미만으로 감점사항 ○ 학생 상담실 지정하지 않음 ○ PC보호조치 점검도구 및 수강생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미비 시정조치 보수교육 7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2021.11.23. 10:00~ ○ 전임(강의5년, 현장경력1년), 외래(강의 3년, 현장경력1년) 등 자격증빙서류 미비 ○ 출석인정(병원진료 등) 증빙서류 미구비 ○ 전임교수 1인 평균담당 교과목수 1개과목 미만으로 감점사항 ○ 1급승급(21과목), 원장사전직무교육(23과목) 과목당 시험문제 3문제 이상 출제하도록 해야함 ○ PC보호조치 점검도구(보안프로그램) 미사용 ○ 행정인력 산출 2.1명으로 교육기수, 인원에 비해 인력이 부족하고 외래교수도 포함하고 있음 시정조치 보수교육 8 한국보육진흥원 2021.11.26. 14:00~ ○ 전임교수 수 2명, 총강사의 7.7%로 3명, 20%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실제강의 미실시 ○ 비상대비훈련 실시 및 계획 관련 증빙자료 미비 ○ 화재보험(대인) 미가입 시정조치 보수교육 9 서울YMCA종로 보육교사교육원 2021.11.30. 14:00~ ○ 실기실습 증빙자료 미구비 ○ 전임교수 1인 평균담당 교과목수 1개과목 미만으로 감점사항 ○ 수강생 만족도 조사결과에 따른 계획 수립 및 이행확인이 어려움 ○ 강의시작 후 강사교체 함 ○ 전임교수(현장경력·연구실적) 부족 ○ 양성교육의 경우 관련법령 및 보육사업안내에 따른 시설 운영, 점검결과 특이사항 없음 시정조치 보수교육 양성교육 ？？ 향후계획 ○ 점검결과 통보 및 시정조치 요구 - 해당 교육기관에 점검결과 및 시정조치 사항 통보 - 지적사항 조치계획 및 결과 2022.1.5.(수)까지 시로 제출 ○ 2022년 교육기관 위탁 선정 시, 교육기관별 2021년 운영계획·실적 및 지도점검 결과 반영 - 부실·미흡한 교육운영으로 교육생 민원 다수 발생 또는 동일 민원 반복 발생한 기관 위탁 심사 시 배제 검토 붙임 : 2021년 보육교사 교육기관별 지도점검 결과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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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담당관-2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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