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거정비과-8492 결재일자 2021. 12.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정비지원팀장 주거정비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김현진 이문희 임인구 이진형 12/29 김성보 협 조 주거재생과장 장양규 한양도성도감과장 백운석 역사문화재과장 이희숙 한옥정책과장 정병익 도심권사업과장 이상면 주거환경과장 이동일 도시활성화과장 김용학 균형발전정책과장 김희갑 도시관리과장 양준모 도시계획과장 조남준 재정비촉진사업과장 김형석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 도심내 주택공급기반 강화 및 신속한 주거환경정비를 위한 - 2021년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 계획(안) 2021.12. 주 택 정 책 실 (주거정비과) - 도심내 주택공급기반 강화 및 신속한 주거환경정비를 위한 - 2021년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 계획(안) 1 추진 근거 ？？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20.5.6. 기존구역 2만호) ？？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20.8.4. 신규구역 2만호) ？？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등 6대 재개발 규제완화(‘21.5.26.) ○ ’25년까지 재개발 13만호 목표(구역지정 기준) = 민간 7만호 + 공공 6만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의 2~101조의 7(‘21.7.14.시행) ○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지정, 법적상한 초과용적률, 통합심의 등 도입 ？？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30조 및 제46조(‘21.9.30.시행) ○ 국민주택규모건설비율, 임대주택공급대상자 선정기준일 명시 2 그간 추진현황 ？？‘20.09.21. : 2020년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 공고 ？？‘20.01.14(1차), 3.29(2차) : 후보지 선정(24개소, 2.47만호) ○ 1차(기존구역 8개소, 0.47만호), 2차(신규구역 16개소, 2만호) ？？‘21.08.20. : 도시재생지역 재개발 공모추진 기본원칙 마련(균형발전본부) ○ (기본방향) 경제적 측면의 사업성 보다는 시급성과 지원시 실행가능성, 파급효과, 균형발전 등 고려 ○ (선정원칙) 시급성, 실행가능성, 주변지역 파급효과 및 균형발전 ？？‘21.12.1 / 12.10 : ？？‘21.12.10 / 12.15 / 12.20 : 3 추진 방향 ？？ 26년 이후 입주물량 급감 해소, 매년 25개소 내외(2.6만호 내외) 공급 ○ 우리시 재개발 공급목표에 부합하기 위한 공모물량 산정 - ’25년까지 13만호 목표(구역지정 기준, 연간2.6만호 ) = 민간 7만호 + 공공 6만호 ？？ 재개발 구역지정 기준 완화에 따른 무질서한 정비사업을 방지하고, 주거지의 조화롭고 계획적인 관리를 위해, 매년 공모를 통해 신속하지만 신중한 주택공급 추진 ○ 선정된 후보지는 사전기획을 통해 신속한 정비구역 지정절차 추진 ？？ 수도권 주택공급기반 강화 및 낙후된 주거지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기준”마련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투기방지대책 함께 추진 4 공모개요 ？？ 공 모 명 : 2021년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 ？？ 공모기간 : ？？ 선정구역 수 : ？？ 공모 대상 ？？ 공모신청 자격 ？？ 공모절차 ？？ 주요 유의사항 안내 5 선정기준(안) ？？ 1 ※ ‘구역별 평가 세부 검토내용’ [붙임2] 자치구 검토보고서 참조 2 6 7 행정사항 <市 사업주관부서 : 주거정비과, 재정비촉진사업과, 균형발전본부 재생주관부서> ？？ 주거정비과 ○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 총괄 ○ 자치구에서 추천된 소관 구역 검토,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재정비촉진사업과, 도시활성화과 ○ 자치구에서 추천된 소관 구역 검토, 선정위원회 상정 ？？ 균형발전본부 재생주관부서 ○소관 구역 검토, 선정위원회 상정 ？？ 도시계획국 관계부서 ？？ 역사문화재과, 한양도성도감과 ？？ 자치구 재개발사업 부서 ○ 공모신청 접수 → 지정요건 등 검토, 자치구 제출자료 작성 → 후보지 추천 ※ 사전협의 대상 구역은 후보지 추천 전 관계부서(기관)와 협의 절차 완료 8 향후계획 붙임 1. 공공재개발사업 공모 공고(안) 1부. 2. 자치구 검토보고서(서식) 1부. 3. 공공재개발 절차도 1부. 4. 자치구 제출자료 작성 가이드라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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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8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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