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원무과-15346 결재일자 2021. 12. 28.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무팀장 원무과장 은평병원장 최성아 이혁수 김종환 12/28 남민 은평병원 전기차 충전설비 사용허가 계획 2021. 12. 서울특별시 은평병원 [원무과] 은평병원 전기차 충전설비 사용허가 계획 환경친화적 전기자동차 공용 충전시설 설치 및 이용을 위하여 우리병원 옥외 공영주차장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부지 사용자인 한국전력공사에게 사용？수익 허가연장을 승인하고 관련 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Ⅰ 설 비 현 황 ？？ 위 치 : 서울특별시 은평구 백련산로 90 은평병원 공영주차장 ？？ 사 용 자 : 한국전력공사(사업자등록번호 : ) ？？ 설비대수 및 사용면적 : 급속충전 1개소, 1㎡ ？？ 사용기간 : 2017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5년) (※사용기간 만기 도래로 인한 허가 연장 필요) Ⅱ 관 계 법 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제1~2항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26조(대부료의 요율), 제29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제32조(대부료에 관한 특례) ？？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조례？ 제7조(충전시설의 설치 등), (연간대부료 평정가격의 10/1000이상) Ⅲ 허 가 사 항 ？？ 사용목적 : 전기자동차 공용 충전시설 설치 및 이용 ？？ 위 치 : 서울특별시 은평구 백련산로 90 은평병원 공영주차장 ？？ 사 용 자 : 한국전력공사 (사업자등록번호 : ) ？？ 설비대수 및 사용면적 : 급속충전 1개소, 1㎡ ？？ 사용기간 : 2022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1년)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별도 의사표시 없는 경우 1년 단위 자동연장) ？？ 허가조건 : 붙임조건 참조 Ⅳ 부 과 내 역 ※ 세부내용 : [붙임 4] ？？ 부과금액 : (부가가치세10%포함) ？？ 부과기간 : 2022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1년) ？？ 사용면적 : 1㎡ ？？ 산출내역 (단위 : 원) 사용료 총액 (A+B) 연간대부료 (A) 부가가치세 (B) ？？ 납부방법 : 납부고지서 발행 및 고지액 입금조치 ？？ 세입과목 :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 공유재산임대료 Ⅴ 추 진 일 정 ？？ 허가계획 수립 : ’21. 12. 28.(화) ？？ 협약 완료 및 고지서 발행 : ’21. 12. 29.(수) ？？ 납부 완료 : ’21. 12. 31.(금) ？？ 사용 개시 : ’22. 1. 1.(토) 붙 임 1.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 각 1부. 2. 공유재산 사용허가서 및 허가조건, 대부계약서 각 1부. 3. 충전설비 제공 및 이용에 관한 협약서 1부 4. 공유재산 사용료 산정조서 1부. 끝.
25069816
20211229054006
본청
원무과-15346
D0000044422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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