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21762 결재일자 2021. 12. 28.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관리팀장 급수운영과장 남부수도사업소장 이용호 류태현 이용구 12/28 박병성 협 조 공사환수금 관련 소송 결과 보고 [2018년 남부수도사업소 관내 포장도로 굴착복구공사(장기계속단가계약)] 2021. 12. 남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공사환수금 관련 소송 결과 보고 [2018년 남부수도사업소 관내 포장도로 굴착복구공사(장기계속단가계약)] 우리사업소에서 시행한 『2018년 남부수도사업소 관내 포장도로 굴착복구공사(장기계속단가계약)』 와 관련하여 시공업체에 고지한 공사환수금(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소송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 공사현황 ○ 공 사 명 : 2018년 남부수도사업소 관내 포장도로 굴착복구공사(장기계속단가계약) ○ 공사기간 : 2018.3.23.~2019.6.30 ○ 계 약 자 : ○ 계약금액 : ？？ 감사현황 ○ 감 사 명 : 2019년 제1차 건설하도급분야 감사 ○ 감사기간 : 2019.5.14.~2019.5.21 ○ 지적사항 - - ？？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사항 ○ 2019.11.18. : 감사결과에 따른 공사환수금 납부 예고 통보 ○ 2019.12.02.~2020.11.24. : 5차에 걸친 공사환수금 납부 요청 및 독촉 ○ 2020.12.29. : 계속된 납부독촉에 불응한 시공업체에서 환수금부과는 부당한 조치라며 채무부존재확인 소장을 서울지방법원에 제출 ？？ 소송경과 및 결과 ○ 2020.12.29 : 시공업체에서 남부수도사업소를 대상으로 서울지방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 소장 제출 (소송명:) ○ 2021.03.08 : 피고경정 신청(소송대상:남부수도사업소→서울특별시장) ○ 2021.03.08 : 피고경정 허가 ○ 2021.03.26 : 소장접수에 따른 입증자료 제출(법률지원담당관) ○ 2021.08.26 : 1차 변론기일(서울시 변호사 외 1인 참석) ○ 2021.09.06 : 1차 변론후 추가자료 제출(법률지원담당관) ○ 2021.11.11 : 2차 변론기일(서울시 변호사 외 1인 참석) ○ 2021.12.09 : 소송판결(공사환수금 원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 함을 확인한다로 판결, 원고청구 인용, 우리시 패소) ○ 2021.12.15 : 판결문 접수에 따른 항소(포기) 의견서 제출 요청(법률지원담당관) ？？ 조치의견 붙임 1. 소송판결문 1부. 2. 판결문접수에 따른 항소(포기)여부 의견 제출(양식) 1부. 3. 소송관련 자료 1부. 끝.
25065302
20211229054006
본청
급수운영과-21762
D0000044427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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