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설비부-18927 결재일자 2021. 12.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열빛총괄과장 설비부장 시설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백남진 장병선 김호성 김홍길 12/28 이정화 협 조 총무부장 구본상 토목부장 임춘근 건축부장 신명승 방재시설부장 박홍봉 도시철도계획부장 정대현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 도시철도토목부장 최병훈 도시철도건축부장 임우진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장 이승석 주무관 이창근 건설공사 관급자재 구매발주 개선계획 2021.12. 도시기반시설본부 (설 비 부) 건설공사 관급자재 구매발주 개선계획 건설공사 시행시 시에서 직접 구매하는 관급자재에 대한 구매발주 절차 등을 개선하여 제품 선정 시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ㅊ ㅊ 1 관련 근거 ？ 서울시 특정기술선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 관급자재 5천만원 초과 구매 시 특정기술 선정심사 실시(’19.11.19.) ？ 특정기술 선정심사 관련 질의 응답집(’20.7., 계약심사과) ？ 심사 의무대상이 아니더라도 기관별 자체 판단 하에 선택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음 ？ 조달사업법 제12조(제3자 단가계약) 및 제13조(다수공급자계약) ？ 제3자 단가계약 : 특정규격으로 구매액 한도 없음 ？ 다수공급자계약 : 일반규격으로 기준금액 이상 구매 시 2단계 경쟁 ※ 2단계 경쟁 구매 대상은 다수공급자 계약물품 중 구매금액이 중소기업자간 경젱제품 및 대기업 제품 각각 1억원 이상, 5천만원 이상이며, 제3자 단가계약은 2단계 경쟁 대상 아님 2 특정기술(제품) 심사기준 ？ 심사 대상 ？ 공사 자재 - 동일 특정제품의 재료원가 합계금액이 5천만원 초과인 관급자재 ※ 제3자단가, 다수공급자, 총액계약(조달우수) 모두 포함 ？ 물품 제조？구매 - 동일 특정제품의 제조？구매금액 합계가 2천만원 초과 - 모든 특정제품의 제조？구매금액 합계가 1억원 초과 ？ 심사 대상 제외 -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대상 물품 - 경쟁입찰(제한경쟁, 지명경쟁 포함)을 통해 선정한 특정기술 - 조례 시행 이전에 설계 완료된 사업의 관급자재 및 물품 3 현황 및 문제점 ？ 관급자재 조달구매 현황(’20.1~’21.12) (단위 : 건수) 구분 계 구 매 금 액 별 2천만원 미 만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소 계 특정심사 2단계 경쟁 품목기준 적용으로 심사？경쟁 미실시 건수 비율 ？ ※ 특정기술(제품)심사 및 다수공급자 2단계 경쟁 비대상으로 설계사에서 현장에 적합한 물품을 선정함 ？ ？ ？ 문 제 점 ？ 제3자 단가계약은 구매시 1개의 특정업체를 선정함에 따라 오해의 소지가 있고, 다수공급자 계약은 물품 분류를 세분화 적용함에 따라 2단계 경쟁 미실시, 예산절감 미흡(2단계 경쟁 시 조달가격 대비 최대 10% 절감) ？ 5천만원 이하의 경우 설계사에서 심사 등의 절차 없이 임의적으로 제품 선정 ？ 특정기술(제품) 심사 시 내부위원이 참여할 경우 발주처 입장 개입 등 오해의 소지가 있음 ？ 여러 건을 개별로 나눠서 심사 시 행정력 낭비 및 심사위원 수당 비효율적 집행으로 개선 필요 4 개선 방안 제품 분류범위 확대를 통한 2단계 경쟁대상 강화 ？ 현 행 :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중 ‘세부분류’ 기준 품목당 1억원 이상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닌(대기업 제품 등) 경우 5천만원 이상 ？ 개 선 〈 구 분 〉 〈 당 초 〉 ？ 〈 개 선 〉 ？ 분류기준 ？ 대상금액 ？ ‘세부분류’ 기준 ？ 구매액 1억원 이상 (대기업 제품은 5천만원 이상) ？ ‘소분류’ 기준 ？ (종전과 동일) ※ 분류기준은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35호(’21.6.1.)에 의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한 분류기준(대분류, 소분류, 세부분류)에 의함 - 제3자 단가계약과 다수공급자계약으로 중복 등록된 제품은 다수공급자계약 제품을 우선하여 2단계 경쟁을 구매 원칙으로 함 - 단, ‘소분류’ 적용은 생산자가 2개 업체 이상인 경우이며, 호환성？연관성？하자책임 불분명 등 제품 특성상 ‘소분류’ 적용 어려운 경우는 ‘세부분류’로 적용할 수 있음 〈 분류기준 예시 〉 ？ 분류기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정부물품분류 기준은 대분류, 소분류, 세부분류, 품목이 있음 ？ 설비 및 건축자재 예시 〈 설 비 〉 〈 건 축 〉 대분류 전기시스템, 조명 등 건 자 재 소분류 옥외조명설비 벽 돌 세부분류 LED 가로등기구 LED 터널용등기구 점토바닥벽돌 미장벽돌 규격별 품 목 50W 50W 114×114×50mm 190×90×57mm 75W 100W 200×99×50mm 205×92×75mm 100W 150W 230×114×55mm 230×90×57mm 150W 200W 230×114×76mm 240×90×57mm 특정기술(제품) 선정 심사 대상금액 확대 ？ 현 행 : 재료원가(규격별 품목 기준) 합계 금액이 5천만원 초과시 ？ 개 선 〈 구 분 〉 〈 당 초 〉 ？ 〈 개 선 〉 ？ 대상금액 ？ 분류기준 ？ 5천만원 초과 ？ 규격별 품목 ？ 2천만원 초과 ？ (종전과 동일) ？ 사 유 - 관급자재 계약 549건 중 구매금액이 2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의 건수는 153건(27.9%)을 차지함. 이에, 심사 절차를 통해 기술력 있는 제품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선정코자 대상 금액 확대 필요 - 같은 물품을 조달청 구매함에 있어 공사용 자재와 물품 구매가 대상금액이 상이한 바, 심사기준 2천만원으로 통일성 있게 적용 필요 ※ 철근콘크리트관, 골재 등 토목공사 사용자재는 특정제품이 아닌 일반제품인 경우 확대 대상에서 제외함 특정기술(제품) 선정심사 위원을 외부위원만으로 구성 시행 ？ 현 행 : 심사위원 중 외부위원 과반수 이상 - 10억 이하 :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 10억 초과 :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 개 선 : 위원장을 제외한 심사위원 전원 외부위원 선정 ※ 심사위원은 건설기술심의위원, 설계VE검토위원 등 외부 전문가만으로 구성(붙임 참조) ？ 사 유 : 심사의 전문성 강화 및 구매 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 특정기술(제품) 선정심사위원회 정례화 추진 ？ 현 행 : 사업별 선정심사위원회 비정기적 개최 ？ 개 선 : 위원회 정례화 및 사업 심사건 통합 개최 - 매월 2째 또는 4째 수요일로 월 1회(개별 사업을 통합하여 부서별 일괄개최) ※ 심사 빈도가 적은 부서는 자체 실정에 맞게 필요 시 개최 등 탄력적 운영 5 기대효과 ？ 관급자재 구매 과정을 보다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하여 대시민 신뢰성 확보 및 예산절감 ？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전문가 참여 확대를 통한 공사품질 강화 ？ 위원회 정례화를 통한 외부위원 참석률 향상 및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방지 등 6 행정사항 ？ 시행일 : 2022. 1. 1 붙임 1. 관급자재 구매절차 개선(전·후 예시) 1부. 2. 위원회 명단 1부. 3. 특정기술 선정심사 질의응답(2020.7.) 1부. 4. 관련규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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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부-18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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