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갈등관리협치과-5455 결재일자 2021. 12. 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협치지원관 서울협치팀장 갈등관리협치과장 임혜진 구재성 12/28 김미정 협 조 ’21년 시민참여예산 광역협치형사업 운영결과보고 2021. 12 갈등관리협치과 ’21년 시민참여예산 광역협치형사업 운영결과보고 ’21년 광역협치형사업 운영을 통해 시민참여와 민관협력을 견인하고, 사업기반 공론과정을 지원함으로써 모범적 협치사업을 발굴하며 광역협치형사업의 성과를 정리함 Ⅰ 챌 추진배경 및 현황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민참여예산제의 운영 등) ○ 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 제2조 (민관협치) ？？ 추진목적 ○ ’21년 광역협치형 시민참여예산 사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협치 시정의 기반을 조성 ○ 민관이 함께 정책을 설계할 수 있도록 공론과정을 지원하여 협치 선도 정책의 확대와 발전을 협치 예산제도의 질적 제고 ○ 서울 협치에 대한 시민과 행정 간 인식 공유를 통해 협치문화를 확산하여 지속 가능한 협치 시정을 구축 ‘시민참여예산 광역협치형 사업’ 협치일반사업 협치정책사업 ① 각 분야의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② 민？관이 함께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는 ③ 서울시 2개구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협치형 사업 ① ~③ 좌동 ④ 제안하고자 하는 사업을 기반으로 간담회, 토론회 등 공론과정을 병행 운영함으로써 유관 정책을 설계？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협치형 정책 사업 ？？ ’21년 광역협치형사업 선정 경과(2020년 추진) ○ 선정과정 구 분 사업접수 사업검토 (사업부서) 서류심사 (민관예산협의회) 전문가 컨설팅 면접심사 (민관예산협의회) 2 단 계 숙 의 과 정 심사회의 (민관예산협의회) 시민 투표 시의회 심의 건수 104건 적격 3 조건부 8 부적격 73 자치구 이관 20 5. 25 44건 통과 6. 20 ~ 6. 22 33건 통과 7. 16 22건 결정 ※2단계 숙의과정 중 민·관이 협의하여 2건 통합 및 7건 철회, 민·관이 최종 합의되지 않은 제안사업 1건 탈락 8.3 ~ 8.29 21건 결정 10건 사업비 (백만원) 31,639 27,193 14,843 10,709 8,016 7,616 2,972 - 총 사업규모는 100억원으로 2021년 단년도 사업으로 추진 - 서류심사(5.25)를 진행하여 총 44건(14,843백만원)을 선정 - 면접심사(6.20~6.22)를 통해 33건(10,709백만원)의 사업 선정 - 심사회의(7.16)를 통해 22건(8,016백만원)의 사업 선정 - 최종 시민 투표(8.3~8.29)결과 21건(7,616백만원) 선정 - 시의회 심의를 통해 21건 사업 중 11건의 사업이 삭감되었고 10건의 사업(2,972백만원)이 ’21년 광역협치형 사업으로 최종결정 ○ 선정결과 - 총 10개 사업 2,972백만원 (7개 실국본부, 8개 부서 예산편성) (단위 : 백만원) 실국 노동민생 정책관 복지정책실 서울민주주의 위원회 시민건강국 시민소통 기획관 지역발전본부 평생교육국 예산 (사업수) 744 (2개) 635 (2개) 278 (2개) 25 (1개) 243 (1개) 370 (1개) 677 (1개) - 협치정책사업 4건(1,517백만원), 협치일반사업 6건(1,455백만원) Ⅱ 챌 실행사업 운영결과 ？？ 추진개요 ○ ’21년 시민참여예산 광역협치형 사업의 월활한 추진을 위한 지원 및 관리 ○ 대상사업 : 10개 사업(2,972백만원) - 협치정책사업 4건(1,517백만원), 협치일반사업 6건(1,455백만원) ○ 추진주체 : 민ㆍ관 공동 ○ 사업기간 : ’21. 1월 ∼ 12월 (1년) ？？ 운영지원 방향 ○ 민관협의체 등 과정으로서의 협치 실현 및 협치기반 마련을 위한 추진절차 설계 - 사업 전(全) 과정(계획수립-실행-평가·환류)을 민관이 공동 의사결정·실행 ○ 과정상의 숙의 강화, 사업기반 정책설계를 위한 공론과정 지원 강화 - 공론운영의 가이드 제공, 공론과정 운영 지원, 정책제안 창구 마련 ？？ 단계별 운영지원 계획수립 사업실행 협치평가 ？ 민관협의체 구성 운영 - 민관 책임자 각 2인 외 - 사업에 관한 협의기구 ？ 운영 설명회 참석 ？ 사업계획서/협치개요서 제출 ？ 민관 공동 사업 추진 - 민관 숙의 및 공동의사결정을 기초로 사업 실행 ？ 협치 사업 추진 및 홍보 ？ 협치 평가 - 민관협의체 운영 및 협업 등 과정중심 평가 ？ 우수 협치사례 발굴 지원사항 협치모니터링 협치지원관 협업 공론지원 분기별 예산집행현황, 사업 추진에 따른 설문조사, 인터뷰 등 · 민관협의체에 협치지원관 참석 · 갈등/고난도 의사결정의 조정 및 중재 사업기반 공론과정 설계 및 운영 관련 자문 및 지원 ？？ 사업별 추진결과 연번 사업명 사업부서 본예산 (천원) 최종예산 (천원) 집행액 (천원) 집행율 (%) 비고 　 총 계 2,971,982 2,767,042 2,617,832 94.6 - 1 전통시장 살리기 프로젝트 : 떴다 노래방 → (변경)우리동네 시장나들이 소상공인 정책담당관 344,001 344,001 344,001 100 코로나로 본사업 미시행->제안자와 협의하여 부서 내 유사사업에 추가예산 편성 2 ADHD 아동청소년 부모 역량강화시범사업 보건의료 정책과 25,100 25,100 25,100 100 ※협치정책사업 3 퇴원노인의 일상생활복귀를 위한 케어B&B (중간집) 시범운영 어르신 복지과 445,000 445,000 445,000 100 ※협치정책사업 4 오뚜기(행주산성형) 장애인 일자리 창출 장애인 복지정책과 190,000 190,000 175,059 92.1 사업종료 5 시민토론회 100인 100색 시민참여과 165,000 165,000 123,600 74.9 사업종료 6 민주시민교육과 모더레이터 양성 프로그램 시민참여과 113,000 113,000 76,897 68.1 사업종료 7 시민 MCN 기반 구축 뉴미디어 담당관 243,000 243,000 227,920 93.8 사업종료 8 청년소상공인을 위한 ‘매출증대 SNS홍보 프로젝트’ 소상공인 정책담당관 400,000 400,000 379,827 95 사업종료 9 지역문화 인재 (마을큐레이터) 양성 사업 동북권 사업과 370,000 165,060 143,547 87 ※협치정책사업 감추경(사업자 공모 후 최종 선정된 사업예산 기준) 10 느린학습자 자립지원체계 구축 시범 사업 청소년 정책과 676,881 676,881 676,881 100 ※협치정책사업 (2021.12.15.기준 단위: 천원) Ⅲ 챌 광역협치형사업 운영성과와 한계 ？？ 제안단계부터 사업 전 과정(기획,실행,평가·환류)에 시민제안자와 공무원간 구조화된 소통체계를 마련, 시민제안사업 품질 향상 및 민관의 협치역량 강화 - 제안사업에 대한 컨설팅 및 제안자-행정공무원의 민관숙의과정을 운영하여 제안사업에 대한 민관의 상호 이해 강화 및 심도있는 검토 체계 마련 - 민관협의체를 통해 제안자를 포함한 다수의 시민이 실행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여 참여예산제의 선도적 역할과 협치사업 모델 구축 - 협치정책사업 구현 등 정교하고 고도화된 사업을 설계·추진함으로써 민관주체들 간 과정으로서의 협치를 상호 학습하며 협치 효능감을 제고하고 사업의 정책화를 실현할 수 있는 기틀 마련 ？？ 기존 행정처리와 상충되는 지점이 발생하여 가치판단을 요하는 부분이 있고, 협치사업의 특성상 과중되는 업무량과 행정부서간 칸막이로 인해 사업추진의 한계 발생 - 시민이 사업의 전과정에 참여하는 협치사업의 특성상 제안자가 실행자가 되는 경우, 절차를 준수하였음에도 실행자 선정에 있어 불공정 이슈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민관협의체 운영, 협치이해관계자 소통 등 협치사업 추진시 일반사업보다 업무량이 과 중되고 원활한 사업 목표 달성 및 확장을 위한 부서간 협치가 어려워 한계에 봉착 ※ 참고. 광역협치형사업의 광역제안형사업으로의 통합 운영 결정(2020) ○ 숙의예산제 단계적 도입(19-20년) 이후 21년도부터 시민숙의예산제의 본격적인 추진과 함께 서울시 참여예산제의 변화 흐름 - ‘협치형사업’을 시민참여예산의 한 유형으로 계속 존치하여 추진하는 것이 시민숙의예산제도의 운영기조와의 부합여부를 검토, 참여예산제 추진부서 일원화 및 유형 통합 필요성 제기 ○ 서울시 참여예산제도 체계 및 유형의 단순화 필요 - 광역제안형, 협치형, 구단위/동단위 계획현 등 많은 유형이 존재하던 참여예산 구조에 대한 문제제기 로, 기존 협치형 100억 규모의 사업예산을 시민숙의예산제도로 이양, 시민참여예산제도 추진부서 일 원화 및 심사 기구(숙의예산시민회) 통합 추진 붙임1. 2021 광역협치형사업 사업별 추진결과 1부 붙임2. 2021 광역협치형사업 사업별 협치개요 및 실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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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관리협치과-5455

D000004442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