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기후변화대응과-17486 결재일자 2021. 12. 2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후변화대응팀장 기후변화대응과장 진민자 代이주영B 12/27 代이경옥 건물 온실가스 감축 대책 워크숍 결과보고 (공공 BRP 활성화) 기후환경본부 (기후변화대응과) 건물 온실가스 감축 대책 워크숍 결과보고 ？？ 워크숍 개요 ○ 일 시 : ’21.11.24. 14:00~16:00 ○ 장 소 : 상연재 컨퍼런스룸 9 ○ 주요내용 : 공공건물 BRP 활성화 방안 ○ 참 석 자 : 총19명 - 서 울 시(8) : 기후변화대응과장, 기후변화대응팀장, 건물온실가스감축팀장 등 - 유관기관(3)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서울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공단 관계자 - 공공기관(7) : SH공사, 서울시 교육청, 자치구(종로구, 구로구) - 건축설계(2) : ZEB 건축사(알이도시건축 추소연), ZEB MP(잘그린건축사사무소 민현준) ○ 진행순서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14:00~14:05 (5′) 1. 참석자 및 회의목적 소개 기후변화대응팀장 14:05~14:30 (25′) 2. 발표 ① 공공건물 BRP 활성화를 통한 서울시 건물온실가스 감축대책 확대 방안(10′) 추소연 (에너지정책위원회) ② 공공건물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도입 계획 등 공공건물 BRP 활성화 방안 (10′) 유기형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4:30~16:00 (90′) 3. 전체 토론 - 기관별 에너지효율화 의견수렴 및 활성화 방안 등 기후변화대응과장 ？？ 회의결과 ○ 기존건물 그린리모델링·ZEB 전환에 대한 통합지원 플랫폼이 필요 - 기존건물 에너지효율개선 추진시 입주자 이주대책 등 건물관련 관계자의 의견 수렴, 설계 과정 등 건물 담당자 교육과 시공과정에서 시공업체에 대한 교육 필요 ○ 건물에너지 효율개선 후 개선항목별 온실가스 감축 모니터링이 필요 - 온실가스 절감량을 추적조사하여 에너지단가 및 전기요금 등 경제성분석을 통해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도모 ？？ 참여자별 의견 < 건물온실가스감축팀장 > ○ 서울시는 1천㎡이상 시소유건물과 자치구 경로당을 대상으로 제로에너지건물(ZEB)로 전환하고 있으며, 국토부와 연계하여 어린이집을 그린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음. < 종로구 > ○ 공공건물 BRP가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구청장의 의지가 중요하고, 공공건물에 대해 BRP, ZEB 전환을 위해서는 일원화된 지원체계 마련되어야 함. - 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시 어린이집은 이전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학부모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리모델링보다 신축이 더 수월한 경우도 있음. ○ 그린리모델링 대상건물의 기본적 에너지 진단 컨설팅이 필요하며, 관련 전문교육이 꼭 필요하며, 기존 공공건물 그린리모델링 의무화는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함. < SH > ○ 임대주택의 경우 LED 조명과 창호교체를 주로 하고 있음. 창호교체 등 건축부문 건물에너지효율개선은 이주대책 계획 수립 후 가능함. ○ 강동구 강일동에 공공임대아파트를 ZEB로 신축하고 있으며, 공사비는 일반공사비의 10~1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정책 실현을 위한 ZEB 공공임대주택 사업비 국고지원 상향, 분양가에 가산비용 적용 법 개정이 필요함 < 시 교육청 > ○ 20년부터 국토부 그린리모델링 사업과 연계하여 학교시설을 그린리모델링을 추진중이나 학부모의 반대 등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음. ○ 경제성·효율성 측면에서 신·증·개축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겠지만, 그 수가 한정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리모델링에 대한 추진 불가피. ○ 다만, 기축시설의 리모델링 추진시 단순 인증 취득을 목표로 하기 보다 인원 상주 여부, 용도별, 지역별 건축물을 구분하여 패시브, 액티브의 그린리모델링 요소가 비교적 효율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면 공공·민간 구분없이 그린 관련 건축사업의 확대에 도움이 될 것임. < 서울기술연구원 > ○ 공공건물 그린리모델링 및 ZEB 전환 공사비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게 산출되어야 하므로 데이터 구축이 필요함. ○ 소규모 공사들은 주로 소규모 공사업체들이 시공을 하는 경우가 많음. 소규모 공사업체들에 대해 패시브에 대한 도면해석 등 교육 필요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 그린리모델링은 꼭 ZEB로 전환하지 않더라도 건물에너지 효율개선 위주로 하는 것이 좋으며, 개별건물별 개선항목을 통한 온실가스 절감량 모니터링이 필요함. ○ 온실가스 감축은 상당히 어려운 숙제이며,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을것이나 단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 및 이행방안을 수립한다면 탄소중립에 가까워질수 있을것임. < 추소연 ？ ZEB 설계사 > ○ 공공건물 공사비가 민간건물의 공사비보다 1.5~1.8배 많이 산출되며, 그린리모델링 및 ZEB 전환에 대한 신기술이 많이 개발되고 있으나, 공공에서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으니 이를 적용하고 확대할 방안 강구 - 신기술은 외부에서 제안하여 공공에서 기준을 확실히 적용한 후 기술을 축적한후 민간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 < 민현준 ？ ZEB MP > ○ 건축물의 수명·사용성을 고려하여 진행되어야 하며, 이는 에너지 요건의 많은 사항이 달려 있어서 건축기획이 필요하며, 설계 이전에 자치구의 영선을 검토할 수 있는 부서(담당)의 검토가 필요함. ○ 결정권자(지차체장 등)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며 민간 사업자의 인센티브 발굴이 병행되어야 함. ？？ 소요예산 ○ 산출내역 : 750,000원 - 회의수당 : 5명 × 150,000원 = 750,000원 ○ 예산과목 : 기후변화대응과, 기후변화 총괄 대응, 에너지이용 합리화, 시 소유 건물 제로에너지 전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워크숍 발표자료 2부(추소연 자료 별도붙임) 2. 회의 참석자 서명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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