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원무과-14738 결재일자 2021. 12. 27.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원무팀장 원무과장 어린이병원장 윤윤희 이철우 임재선 12/27 최진숙 협 조 진료부장 송우현 '22년 건강보험 수가 인상 및 개정사항 보고 2021. 12. 어 린 이 병 원 (원 무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2년 건강보험 수가 인상 및 개정사항 보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해 요양급여 진료수가와 건강보험 식대수가 인상 등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함 1 산정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76호(2021.11.11.)_상대가치점수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11호(2021.12.15.)_건강보험 식대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15호(2021.12.23.)_산정특례 ？？ 2022년도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치침 2 주요내용 ？？ 2022년 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 77.3원 → 78.4원 변경(1.42% 인상) ⇒ 진료수입 증가 추정액 : ※ ？？ 건강보험 입원환자 식대수가 인상 구 분 보험코드 기존 수가 변경 수가 증 액 환자수 일 반 식 Y2300 4,500 4,520 20원 일반분유 Y5000 2,220 2,230 10원 특수분유 Y5001 6,260 6,290 30원 경관유동식(조제식) Y7000 4,810 4,830 20원 경관유동식(완제품) Y7001 4,810 4,830 20원 ⇒ 식대수가 증가 추정액 : ※ 환자수 기준일 2021.12.20. 금식 2명 포함하여 총 44명 기준으로 함. (의료급여환자수 미적용) ※ 치료식은 소속된 영양사, 조리사 각각 1인 이상일 때만 산정가능. 2021.01.01.부터 산정못함 ？？ 기타 주요 변경사항 ① 산정특례대상 희귀질환 확대(2개 추가) ②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주요 변경사항 구분 2021년 2022년 사업대상 ㅇ 만 12세이하 아동 2008. 1. 1. 이후 출생자 ㅇ HPV 백신은 2008-2009 출생한 여성청소년 ㅇ 어르신 폐렴은 65세이상 어르신 1956. 12. 31.이전 출생자 ㅇ 만 12세이하 아동 2009. 1. 1. 이후 출생자 ㅇ HPV 백신은 2008-2009 출생한 여성청소년 ㅇ 어르신 폐렴은 65세이상 어르신 1957. 12 .31.이전 출생자 지원비용 ㅇ 예방접종비용 - 백신비 : 백신별 공고가 - 예방접종 시행비용 19,220원 단, DTaP-IPV 혼합백신 28,830원 DTaP-IPV/Hib 혼합백신 38,440원 ㅇ 예방접종비용 - 백신비 : 백신별 공고가 - 예방접종 시행비용 19,420원 단, DTaP-IPV 혼합백신 29,130원 DTaP-IPV/Hib 혼합백신 38,840원 기타 ㅇ B형 간염 주산기 예방사업 지원비용 - 2차 및 3차 예방접종 비용 : 26,210원 → 28,000원 변경 - 항원·항체 검사 비용 : 57,550원 → 60,420원 변경 ※ 예방접종 수가 산정 방식 변경 (기존) ‘백신비 + 접종수기료’ 총금액으로 1개 수가코드로 산정 (변경) 2022년부터는 백신비, 접종수기료를 분리하여 각각 산정할 예정임 ？？ 시행일자 : 2022. 01. 01.(토) 3 행정사항 ？？ 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 전산 변경 작업 및 수가 확인 ？？ 입원환자 식대수가 단가변경 적용 및 영양실에 공지 ？？ 예방접종 수가 이원화 변경 작업 및 관련부서 공지 ？？ 추후 변경될 고시 지속적 확인 및 관련부서 공지 붙임 1.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내역 개정 고시 1부. 2. 건강보험 입원환자 식대수가 인상 고시 1부. 3.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1부. 4. 2022년도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 1부. 끝.

25059835

20211228060007

본청

원무과-14738

D00000444166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