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산관리과-13251 결재일자 2021. 12.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산활용팀장 자산관리과장 임만규 장인호 12/27 오면숙 협 조 2021년 시유재산정밀실태조사 결과보고 2021. 12. 재 무 국 자산관리과 2021년 시유재산 정밀실태조사 결과보고 시유재산의 가치 증대 및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하고자 실시한 시유재산정밀실태조사 사업을 완료하고 후속조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공공용재산인 도로부지 무단점유 의심 재산을 조사하여 매각가능 재산 발굴 및 관리방안 마련 ？？ 정밀실태조사 결과를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 Ⅱ 조사개요 ？？ 조사기간: 2021. 6. 16. ~ 2021. 12. 19. ？？ 조사대상: 120건(도로 무단점유 91건) ？？ 사업예산: 96,970,600원 ？？ 계 약 자: 한국국토정보공사 ？？ 추진경과 ○ 2021. 4. 2. : 시유재산 정밀실태조사용역 추진계획 ○ 2021. 6. 24. : 정밀실태조사용역 입찰계약 ○ 2021. 6.28 / 12.6. : 착수보고회 / 완료보고회 ○ 2021. 12. 14. : 검수 처리 Ⅲ 추진성과 ？？ 조사대상 ○ 공공용 토지(도로) 무단점유 (단위: 건, 면적: ㎡, 금액: 백만원) 구 분 조사대상 공부면적 재산가액 (공시지가×공부면적) 비 고 계 120 58,344.7 152,675 지적현황측량:120건 (무단점유:91건) ○ 드론맵 : 영등포구, 동작구 ？？ 정밀실태조사결과 ○ 지목별 현황(조사지 토지) (단위: 건, 면적: ㎡, 금액: 백만원) 구분 대상지(필지) 면적(㎡) 재산가액(백만원) 계 31 58,344.7 152,675 도로 31 58,344.7 152,675 ○ 이용목적별 현황(점유자 기준) - 정밀실태조사 필지 중 상업시설이 80.2% 비중 차지 (단위: 건, 면적: ㎡, 금액: 백만원) 구분 수량(건) 비율 면적(㎡) 비율 재산가액(백만원) 계 91 100% 931.1 100% 2,199 상업시설 73 80.2% 789.2 84.8 1998 주거시설 16 17.6% 133.2 14.3 191 사회복지시설 1 1.1% 2 0.2 4 기타 1 1.1% 6.7 0.7 6 ○ 재산형태별 현황(점유자 기준) - 건물로 사용하고 있는 재산이 73건(80.2%)을 차지 (면적: ㎡) 구 분 수 량 사용면적 건 백분율(%) 면적 백분율(%) 계 91 100.0 931.1 100.0 토지 16 17.6 180.9 19.4 건물 73 80.2 698.3 75.0 혼합 2 2.2 51.9 5.6 - 토지: 재산의 형태가 전체 또는 일부 (토지) 사용 - 건물: 재산의 형태가 전체 또는 일부 (건물) 사용 - 혼합: 재산의 형태가 전체 또는 일부 (토지+건물) 사용 ○ 매각가능 검토 현황(점유자 기준) - 매각가능 검토 재산은 0건이며, 매각불가 검토 재산이 91건 차지 구분 유형별 수 량(건) 면 적(㎡) 재산가액(백만원) 계 총계 91 931.1 2,199 매각가능 검토 소계 0 0 0 무단점유 0 0 0 유휴재산 0 0 0 매각불가 검토 소계 91 931.1 2,199 무단점유 91 931.1 2,199 유휴재산 0 0 0 ※ 매각불가사유 ① 도시계획시설 저촉 및 예정지역 ② 행정목적 활용 중인 필지 ？？ 드론맵 구축 결과 ○ 촬영면적 : 영등포구 및 동작구 대상지 3.46㎢ 촬영 완료 ○ 자료중첩 : 공유재산 자료와 공간(드론사진) 자료를 결합한 기본 베이스맵 - 고해상도 드론 영상과 공유재산 자료가 반영된 기본 베이스맵을 통한 무단점유 의심 재산 추출 및 시유재산정밀실태조사서 작성 - 저고도, 고해상도 촬영으로 이용현황을 수직으로 확인 가능 ○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레이어 추가 ？？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 DB 등록 ㅇ 목 적: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 정밀실태조사 DB자료를 등록함으로써 효율적·체계적 재산관리 ㅇ 대 상: 정밀실태조사 완료 재산(토지 91건) 및 드론 맵 ㅇ 구축내용: 재산관리 현황 및 활용실태 주변 공간분석, 향후 관리방향 등 ㅇ 활용방법: 시유재산 영상 정보 제공, 매각·개발 등 의사결정 지원 통계관리 및 각종 정책 자료로 활용 ㅇ 정밀실태조사서 구축 예시 Ⅳ 기대효과 ？？ 정밀실태조사를 통한 이용현황, 가치분석, 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재산관리 기반 마련 ？？ 드론맵을 이용한 무단점유 재산 조사 및 정확한 현장조사 자료 제공 ？？ 현황측량 정확성 확보에 따른 민원해소와 시(市) 세수확보 및 공정성확보 ㅇ 무단점유 재산의 철저한 현장조사 및 후속조치로 시유지 무단점유 해소 - 무단점유 재산에 대해 대부, 원상회복 등 조치 - 적법한 절차를 통해 변상금부과 등 지속관리 ㅇ 지속적인 정밀실태조사로 공유재산의 무단점유 예방효과 ？？ 실태조사 결과를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 DB구축으로 행정수요 적기 대비 Ⅴ 향후계획 ？？ 정밀실태조사 결과 후속조치 시행 ㅇ 도로 정밀실태조사(무단점유, 변상금부과 등): 도로계획과 - 정밀실태조사 결과(정밀실태조사서, 지적현황측량결과도 등) 관련자료 송부 후 조치 요청 붙임 1. 시유재산 실태 및 활용도 조사 1부. 2. 정밀실태조사서(별첨) 1부. 끝.

25057816

20211228060007

본청

자산관리과-13251

D0000044411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