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연생태과-22816 결재일자 2021. 12.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림관리팀장 자연생태과장 최영은 김태순 12/27 이용남 2021년 하반기 산림사업 현장실태 일제조사 결과보고 2021. 12. 자연생태과 (산림관리팀) 2021년 하반기 산림사업 현장실태 일제조사 결과보고 산림사업 불법행위 방지와 안전사고 예방 및 재해율 감축을 위한 산림사업 현장에 대한 일제조사 후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조사근거 ○ 산림청 산림일자리창업팀-5454(2021.10.27.)호 (2021년 하반기 산림사업 안전관리 등 현장 일제조사 계획 알림) ○ 산림자원법 제67조(보고·검사) ○ 산림자원법 시행령 별표1 및 산림기술법 제26조(산림사업의 안전관리) Ⅱ 조사개요 ○ 조사기간: 2021. 11. 22.~12. 22.(1개월) ○ 조사대상: 총 17개소(2021 10. 27.~11. 30. 사업진행 또는 준공) ○ 조사방법: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유선전화 및 등기우편 등 ○ 조사내용: 산림사업법인 등록요건, 기술자격요견 및 안전관리 적정성 여부 ※ 산림사업법인 등록현황 (2021. 12. 현재) 구분 합계 산림사업의 종류(산림사업시행업)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조사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산림토목 자연휴양림 조성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숲길 조성·관리 서울 85 1 5 34 7 11 27 전국 2,296 48 1,006 333 51 783 75 Ⅲ 조사결과 산림사업법인 조치내역(건) 안전관리(개소, 명) 등록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구→신자격증) 안전관리 대상 안전교육 계획수립 적정 부적정 - - 5 14 164 14 - Ⅳ 보고자 의견 ○ 산림자원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다른 종류의 자격증이 중복 등록(신·구 자격증 혼합등록)된 업체에 한하여 시정명령하여 시정완료 ○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 종합보고서 작성 후 공사 시행 시 안전관리 작업은 양호하나, 업체별 누락된 일부 항목의 보완이 필요 Ⅴ 향후계획 ○ 2021. 12. 27.: 세부결과내역 제출(시→산림청) ○ 2021. 12. 28.: 안전관리계획서 등 작성 보완사항 통보(시→해당 산림사업법인) 붙임 세부결과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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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8060007

본청

자연생태과-22816

D0000044414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