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민원 회신(지하층 범위 관련) 1. 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우리시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신 질의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질의요지 - 도로와 고저차가 있는 대지에서 기존 GL높이로 외부옹벽을 설치하여 옹벽과 옹벽사이의 흙채움 폭의 범위가 있는지 - 도로와 고저차가 있는 대지에서 도면과 같이 지하주차장 옹벽이 흙과 직접 접하지 않는다면 지하층 노출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CIP상부공간을 콘크리트로 채워도 되는지 여부 3. 답변내용 -「건축법」제2조(정의) 제1항 제5호에 따라 “지하층”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이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하신 사안은 기존 건물의 GL높이와 설계상의 GL높이를 기준으로 건축허가 사항과 같이 지표면을 확보하였다면 지표면을 구성하는 재료의 종류(흙, 콘크리트 등)와 관계없이 상기규정에 의거하여 지하층의 산정방법에 따라 적용하면 될 것으로 사료되나, - 이와 관련하여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체적인 서류를 구비하시어 해당 구청 건축과에 문의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4. 만족할만한 답변드리지 못한 점 양해부탁드리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건축기획과 강익수 주무관(☏02-2133-7101)에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강익수 건축정책팀장 代김성화 건축기획과장 12/24 박순규 협조자 주무관 代강익수 주무관 김성화 시행 건축기획과-1035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kys3691h@seoul.go.kr / 부분공개(6)
25052675
20211228060007
본청
건축기획과-10357
D0000044405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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