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경제정책과-16807 결재일자 2021. 12.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학협력팀장 경제정책과장 김선영 양규석 12/24 代강경훈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확보지원 사업」 민간위탁 위·수탁 협약 체결계획 2021. 12.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확보지원 사업」 민간위탁 위·수탁 협약 체결계획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확보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서울산업진흥원과 민간위탁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1 사 업 개 요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지식재산 기본조례」제25조(사무의 위탁)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8조(수탁기관 선정) ○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경제정책과-11895, ’21.8.31.) ？？ 추진경과 ○ ’21년 제2차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적정) : ’21.5.7. ○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 수립(경제정책과-11895) : ’21.8.31. ○ ’21년 제8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적정) : ’21.10.6. ○ 민간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적정) : ’21.10.22. ○ 제303회 시의회 상임위 동의(원안가결) : ’21.12.22. ？？ 민간위탁 재계약 사유 ○ 지식재산권 지원사업은 상당 수준의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장기간 관련사업을 수행한 (재)서울산업진흥원의 경험 및 역량을 적극 활용 필요 ○ (재)서울산업진흥원은 특허청으로부터「발명진흥법」에 의거 지식재산권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으로 등록된 지식재산센터의 운영기관이며, 서울시정 이해도가 높아 민간위탁 수탁기관으로 적합함 2 협약체결 계획 ？？ 협약개요 ○ 위탁사무 :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확보지원 사업 - 지식재산권 창출·보호·활용·교육 지원사업 - IP스타기업 육성(글로벌IP스타기업, IP나래·디딤돌 프로그램 등) - 서울지식재산센터 운영 및 관리 - 기타 시민·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위탁유형 : 사무형 ○ 위탁기간 : ’22. 1. 1. ~ ’24. 12. 31.(3년) ○ 수탁기관 : (재)서울산업진흥원(서울지식재산센터) ○ 사업예산 : 매년 예산편성금액 이내(’21년 2,437백만원) ？？ 협약 주요내용 ○ 민간위탁 위·수탁 표준협약서(안) 준용 ○ 민간위탁 협약 심사결과 반영(법률지원담당관-20496, ’21.12.24.) <심사결과 주요 반영사항> ？ 제5조(수탁재산의 관리) - 사무형 위탁은 시설 신·증축 등에 관하여 규정할 필요성이 낮은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위·수탁 표준협약서에 준하여 보완 ？ 제7조(사업의 수행) - 수탁사무 종사자의 신규채용시 공개모집 선발을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채용절차의 원칙에 대한 사항 추가 ？ 제23조(보험가입) -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수탁기관 소유 또는 임차한 기구·시설 등의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보험가입 의무 조항 신설 ○ 협약의 구성 - (제1조~제15조) 위탁목적과 기본원칙, 위·수탁 사무 및 기간, 수탁재산 관리, 사업계획·수행, 사업보고, 노동약정 이행, 인권보호, 관계법령 등의 준수, 사업비 지급 및 집행, 사업비 정산 및 반납, 지도·점검 - (제16조~제25조) 종합성과평가, 협약이행의 보증, 지위이전 및 제3자 위탁금지, 민·형사상 책임, 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조치사항, 수탁재산 등의 원상회복, 비밀유지 의무, 보험가입, 협약의 해석, 협약의 효력 등 3 행 정 사 항 ○ 민간위탁 위·수탁 협약체결 : ’21.12.28. ○ 민간위탁 협약서 공증 : ’21.12.28. ※ 공증절차 진행 시 담당 공무원을 대리인으로 지정 ○ 협약서 사본 조직담당관 제출 : ’22.1월 초 ○ 민간위탁관리시스템 현행화 : ’22.1월 초 ○ ’22년도 사업계획서 수립 및 승인 : ’22.1~2월 붙임 1. 법률지원담당관 심사보고서 1부. 2. 위·수탁 협약서(안) 1부. 3. 위임장(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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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806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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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과-16807

D0000044401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