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하천관리과-16977 결재일자 2021. 12.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치수관리팀장 하천관리과장 강형석 이두환 12/24 손경철 협조 `22년 재해취약지역 풍수해보험 가입 촉진계획 2021.12.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22년 재해취약지역 풍수해보험 가입 촉진계획 풍수해보험법 개정에 따라 자연재해 피해 위험성 높은 재해취약지역의 보험가입 촉진 및 활성화를 추진하여, 풍수해로 인한 실질적 보상과 신속한 일상회복에 기여코자함 ？ 추진근거 ？「풍수해보험법」제23조(보험가입의 촉진) <개정 `21.6.9 ⇒ 시행 `21.9.9> - 국가, 지자체는 재해취약지역 풍수해보험 가입 촉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함 ⇒ 법 개정으로 재해취약지역 내 풍수해보험 가입촉진 계획수립 의무 부여됨 ○ `22년 재해취약지역 풍수해보험 가입촉진 계획(행안부 재난보험과-3049호, `21.11.3) ？ 재해취약지역 풍수해 보험 가입현황 ？ 우리 시 풍수해보험 가입률(5.7%)이 전국(8.9%)대비 저조 - 서울시 재해취약지역 풍수해보험 가입현황 (기준일 : ’21.11.1) 구 분 주택(건) 온실(㎡) 소상공인(건) 비 고 가입대상 2,352 99,663 205 가입현황 134 0 40 가 입 률 5.7% 0% 19.5% ？ 풍수해 피해주택과 지원대상 간의 괴리 발생에 따라, 재해보험 효과성 강화를 위해 “재해취약지역” 중심의 가입확대 필요 - `20년 전국 풍수해 피해주택 중 보험가입률 11%로 재해 취약성 반영 부족 ？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022.1.1. ~ 12.31.(1년 단위 계획으로 매년 수립·시행) ？ 추진대상 : 풍수해보험법 제23조(보험가입의 촉진) 제2항 각호에서 정의 중인 지역 내 보험 목적물(주택, 온실, 소상공인의 상가·공장) - 서울시 재해취약지역 현황 법령 대상 지역 주택(건) 온실(㎡) 소상공인(건) 비 고 합 계 2,352 99,663 205 1호 붕괴위험지역 96 0 0 2호 산사태취약지역 81 0 10 4호 피해위험이 크다고 인정되는 지역 2,175 99,663 195 재난지원금 수급, 풍수해생활권 등 ※ 제3호 해일위험지구, 상습설해지역 해당사항 없음 ？ 추진목표 : 가입대상 가입률 목표제 실시 - ‘22년 행안부 전국 목표치(주택 14.1%, 온실 9%) 가입 구 분 현 재 `22년 목표 가입률 가입수량 가입률 가입수량 주 택 5.7% 134건 14.1% (+8.4%) 332건 (+198건) 온 실 0% 0㎡ 9.0% (+9.0%) 8,790㎡ (+8,790㎡) 소상공인 19.5% 40건 19.5% (+0%) 40건 (+0건) ※ 소상공인 전국 가입 목표율 2.7% 대비 초과가입에 따라, 현가입율 이상 유지 ？ 추진방법 ？ 재해취약지역 풍수해보험 가입 강조기간 운영 - 운영기간 : 2022. 1월 ~ 5월 - 운영방법 : 자치구 가입전담 직원 운영,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가입동의서 비치 ？ 분기별 가입실적 관리 및 가입촉진 방안 모색 - 가입대상자 파악, 분기별 실적 관리 통한 적극적 사업추진 - 가입관리 통해 실적 저조 자치구 가입독려 및 우수사례 공유, 대안 모색 ？ 지속적 가입 홍보 - 각종 매체 활용 : 인터넷(자치구 홈페이지 게시), 언론사(지역신문) 등 - 동주민센터 활용 : 각종 행사, 반상회, 게시판 공고 등을 통한 상시 홍보 ？ 풍수해 예방사업 연계 -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사업 및 재난지원금 지원시 보험 가입 독려 - 돌보서비스 수행 시 돌봄 직원 활용한 풍수해 보험 가입 안내 ？ 향후일정 ○ ’22.1월 : 재해취약지역 풍수해보험 가입촉진 계획 시행 ○ ’22.1 ~ 5월 : 가입 강조기간 운영, 홍보물 제작 및 배포 ○ ’22.1 ~12월 : 분기별 실적 관리 및 각종 홍보 추진 ○ ’22.12월 : `22년 취약지역 가입현황 분석 및 대안 모색 붙임 : `22년 재해취약지역 풍수해보험 목적물별 자치구 가입목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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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관리과-16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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