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8845 결재일자 2021. 12. 2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전월세팀장 주택정책과장 정소영 김중헌 12/24 김선수 협조 지방행정사무관 손현승 주무관 신동칠 제12회 서울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회의개최 결과보고 2021. 12. 24.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제12회 서울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회의개최 결과보고 ？？ 개최 개요 1. 일 시 : 2021. 12. 02.(목) 14:40 ~ 17:00 2. 장 소 : 서울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실 3. 참석위원 : 3명 ？？ 회의목적 ？ 사건번호 에 대한 분쟁조정 심의·조정 ？？ 회의안건 1. 사건번호 보증금의 반환에 관한 분쟁조정(붙임1) ？ 임대차 개요 - 소 재 지 : - 주택유형 : 단독주택 - 보 증 금 : 금이백만원 - 당 사 자 : - 조정목적의 값 : 면제 ？ 분쟁 내용 및 조정결과 - 분쟁내용(신청인의 주장) : - 조정방법 : 서면조정 - 조정결과 : 조정성립(붙임4) 2. 사건번호 보증금의 반환에 관한 분쟁조정(붙임2) ？ 임대차 개요 - 소 재 지 : - 주택유형 : 다가구주택 - 보 증 금 : 금오백만원 - 당 사 자 : - 조정목적의 값 : 면제 ？ 분쟁 내용 및 조정결과 - 분쟁내용(신청인의 주장) : - 조정방법 : 서면조정 - 조정결과 : 조정성립(붙임5) 3. 사건번호 임차주택의 유지·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조정(붙임3) ？ 임대차 개요 - 소 재 지 : - 주택유형 : 도시형생활주택 - 보 증 금 : 금일억일천만원 - 당 사 자 : - 조정목적의 값 : 면제 ？ 분쟁 내용 및 조정결과 - 분쟁내용(신청인의 주장) : - 조정방법 : 서면조정 - 조정결과 : 조정불성립(붙임6) ※ 피신청인이 사망하였다는 통지에 따라 조정불성립 결정하였으나, 피신청인의 대리인이 조정안 대로 신청인에게 필요비 4만원을 지급하여 사실상 분쟁 해결 ？？ 행정사항 ？ 조정위원 수당 지급 : 총 900,000원 - 산출내역 : 300,000원(사전검토수당100,000원, 참석수당 200,000) × 3명 = 900,000원 ？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이체 붙임 1. 조정신청서 종합(444) 1부. 2. 조정신청서 종합(445) 1부. 3. 조정신청서 종합(446) 1부. 4. 조정서(444) 1부. 5. 조정서(445) 1부. 6. 조정불성립결정서(446) 1부. 7. 회의 참석부 및 사전검토서(제12회) 1부. 8. 조정 회의록(제12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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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5054006
본청
주택정책과-8845
D0000044405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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