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설비부-11743 결재일자 2021. 12.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정보통신과장 도시철도설비부장 박규영 김이곤 12/24 김중영 협 조 「신림선？신분당선 동시 개통을 위한」 국토교통부 출장 결과 보고 2021. 12. 도시철도설비부 (정보통신과) 「신림선？신분당선 동시 개통을 위한」 국토교통부 출장 결과 보고 신림선？신분당선 동시개통 추진을 위하여 새서울철도(주)의 주무관청인 국토교통부를 방문하여 협의한 결과 보고 드림. Ⅰ 출장개요 ？ 일 자 : `21.12.23.(목). ？ 방문기관 : 국토교통부(철도투자개발과) ？ 출 장 자 : 도시철도설비부장 외 3명 ？ 참 석 자 : 국토부 철도투자개발과 담당사무관 외 1명 ？ 주요협의안건 Ⅱ 주요건의내용 - 신림선 개통계획은 신분당선 보다 먼저 결정(신림선`20.9.3./신분당선 `21.5.26) ？ 동시개통에 따른 새서울철도(주) 손실비용은 국토교통부에서 재정지원 ？ 주무관청인 국토교통부에서 동시개통을 새서울철도(주)에 지시하여 줄 것을 요청 까지는 10주 밖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양 노선 동시개통일이 조속히 결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손실비용 보전 등의 문제가 해결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요청함 Ⅲ 주요의견(국토부) - 신분당선은 민간 사업자로 기업의 이익이 우선이라 손실비용 만회가 필요할 것임 ？ 신분당선 개통 연기에 따른 손실비용을 국토부에서 일정 부분 수용하여 총사업비 등에 반영은 불가능함 - 총사업비 조정 등 예산확보를 위해선 기획재정부를 설득하여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는데 이는 한계가 있음 ？ 동시개통에 따른 손실비용을 새서울철도(주)측에서 부담하라고 하기에는 국토교통부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있음 -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주무관청이 손실비용을 감수하고 동시개통 지시 등을 할 경우 추후 소송 등 다툼의 소지가 있음 - 신분당선 총사업비 증가 원인 제공 요인이 됨(국토교통부 재정 지원 없음) - 총사업비 증가는 신분당선 운임 상승 요인이 됨 ？ 다만, 양노선 주무관청 및 사업시행자가 모여 동시개통에 따른 손실을 줄이고 해법을 찾는데 협조하겠음 Ⅳ 향후일정 ？ 주무관청 및 사업시행자 합동회의 개최 - 일시/장소 : `22.01.05.(13:30) / 국토교통부 Ⅴ 행정사항 ？ 관외출장 여비 지급 - 출장운임 및 식비 : 195,000원 붙임 : 회의자료(신림선？신분당선 동시개통 건의). 1부.
25047717
20211225054006
본청
도시철도설비부-11743
D0000044405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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