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건축안전센터-5742 결재일자 2021. 12.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제도팀장 지역건축안전센터장 이동준 김갑규 12/24 代김갑규 협 조 『2022 건축물관리법령집』 제작·배포 계획 2021. 12. 주택정책실 (지역건축안전센터) 『2022 건축물관리법령집』제작·배포 계획 『건축물관리법』 관련 주요 업무를 수행하는 서울시 및 자치구 직원들의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2022 건축물관리법령집』제작·배포하고자 함. ？？ 추진근거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시행(2020.5.1.) ？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정·공포(2021.1.7.) ？？ 추진계획 ？ 주요내용 - 1부 : 「건축물관리법」법령집 · 건축물관리법 시행 관련 FAQ · 건축물 해체 관련 FAQ ？ 내용 추가 ·「건축물관리법」4단 비교표 ？ 법령 개정사항 반영 ？？건축물관리법(‘21.7.27. 일부개정) ？？건축물관리법 시행령(’21.10.28. 일부개정)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21.12.10.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조례(‘21.9.30. 일부개정) - 2부 : 지침 및 기준 · 건축물관리계획 작성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316호) · 건축물관리점검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361호) ·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방법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358호) ·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 `21. 12월 개정사항 반영 - 3부 : 매뉴얼 및 가이드라인 · 건축물 정기점검 매뉴얼 ？ `21. 4월 개정사항 반영 ·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매뉴얼 · 건축물관리계획 작성안내서 · 해체계획서 작성 매뉴얼 및 표준 서식 ？ `21. 12월 신설(예정) ？ 제작내용 - 유형·규격 : 210mm×297mm(A4 가로), 책자형, 700페이지 내외 - 제작 부수 : 300부 ※ E-book으로도 제작하여 홈페이지에 게재·공유 ？ 배포계획 (붙임1 참고) - 서울특별시 : 주택건축본부 외 15개 본부 - 자 치 구 : 25개구 (각8부) ？？ 소요예산 ？ 예산과목 : 주택건축본부 지역건축안전센터, 건축물 예방적 안전관리 강화, 민간건축물 안전관리,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및 운영, 사무관리비 ？？ 향후일정 ？ ‘21.12월 법령집 제작·인쇄 ？ ‘22. 1월 법령집 배포 붙임 : 01. 법령집 배부계획 1부. 02. 견적서(비교견적서 포함) 각 1부. 끝.
25047074
20211225054006
본청
지역건축안전센터-5742
D0000044400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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