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친환경급식과-10131 결재일자 2021. 12.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친환경급식기획팀장 친환경급식과장 평생교육국장 강성수 신선이 강문종 12/24 이대현 협 조 친환경급식관리팀장 代박경원 친환경급식협력팀장 代이영휘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2021년 제2차 정기회의 개최결과 보고 2021. 12. 23. 평생교육국 (친환경급식과) 「친환경학교급식 지원 심의위원회」 2021년 제2차 정기회의 개최결과 보고 2021년 친환경학교급식 지원 실적 및 2022년 예산(안) 등에 관한 제2차 정기회의(서면)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개요 ○ 기간(서면진행) : 2021.12.13.(월)~12.17.(금) - 최근 오미크론 등 코로나19 변이 확산세가 엄중함에 따라 확산방지를 위해 서면진행으로 대체 ○ 참석대상 : 친환경학교급식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20명 - 당연직 3명, 위촉위원 17명 ○ 주요내용 - 2021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사업 추진실적 보고 - 2022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예산(안) 보고 ？？ 회의결과 ○ 학교(유치원) 급식경비 지원 관련 - ’21년 고등학교, 그리고 ’22년에 유치원까지 지원확대 된 것은 바람직하고 고무적임.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경우 공립과 사립 간의 급식단가가 다른 데, 형평성 있는 원칙 적용이 되길 바람< 위원> ？ 공립 초등학교와 유치원의 정규직 조리종사원의 인건비는 교육청에서 별도 부담하고 있어, 시-구-교육청이 분담하는 지원단가에 포함되지 않아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실제로는 공？사립 차별없이 지원되고 있음 <친환경급식과장> - ’21년 코로나19로 인한 등교일수 부족 등으로 학교급식 경비지원의 불용률이 높음. 팬데믹 상황에 따른 학교급식 중단 시 학교공간 활용 to go 시스템, 학교급식 신선 식재료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 등 코로나19 대비용 예산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임.< 위원> ？ 코로나19에 따른 개학지연, 원격수업 등 학교급식 중단 시, 급식일수 감소로 인해 불용이 예상되는 급식예산을 활용하여 학생가정 꾸러미사업(’20년), 희망급식 바우처 사업(’21년) 등을 추진하였음. 앞으로도 교육청과 긴밀히협의하여 팬데믹 상황 등에도 급식지원 사업을 통해 차질 없는 학교급식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음.<친환경급식과장> - 올해 치솟은 물가로 인해 급식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실질적인 물가 인상을 고려한 급식단가가 반영되어야 할 것임 < 위원> ？ ’22년 급식단가는 시교육청 「적정 급식단가 연구용역(’20.8)」 결과를 기초로 최근 3년간 물가인상률 등의 인상요인을 반영하여 산정되었음 급식단가 산정과정에 학교 영양교사 등 참여 및 관계자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 지속 협의？건의하겠음 <친환경급식과장> - 급식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식재료비와 인건비가 분리되어야 하고, 나아가 친환경식재료 사용비율 제고를 위해서는 친환경과 일반식재료 비용도 분리하여 편성 지원할 필요 < 위원> ？ 학교급식 급식단가는 식품비, 관리비, 인건비로 구성됨. 급식비는 목적외 사용이 금지되며, 이미 인건비는 식품비와 분리하여 교부？정산하고 있음. 친환경식재료 사용은 의무가 아닌 권장사항으로 학교마다 사용비율이 상이하므로 친환경식재료와 일반식재료 구입비를 구분하여 예산 편성은 어려움. <친환경급식과장> - 학교에 가야만 제대로 된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학생들이 꽤 있다고 함. 주말, 방학기간에도 급식비가 지원되었으면 하고, 또한 출산장려 차원에서 유치원에도 365일 급식비를 지원할 수는 없는지? < 위원> ？ 학교급식 지원 사업은 평일 중식비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임. 결식우려가 있는 저소득층 학생에게는 시, 교육청, 자치구 복지부서에서 토, 일요일 그리고 방학기간 중 급식비를 별도 지원하고 있음. 또한 ’22년부터 도입되는 유치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사업도 학교급식법에 근거를 둔 사업으로, 학교급식과 같이 학기중 평일 중식에 한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평일 이외의 지원은 포함되지 않음. 유치원에서 실제 급식이 제공되는 평일에 대해서는 급식비를 지원하여, 학부모에게 별도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하겠음 <친환경급식과장> - 기후위기 및 탄소중립실현을 위해 친환경 학교급식 및 유치원급식을 점차 유기농 우선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유기과수원은 대기 중 탄소를 격리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이 평균 5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친환경유기과수의 차액지원 등 안정된 공급 유통체계 마련 필요 < 위원> ？ 저탄소 생산 등 세계적 추세에서 볼 때 유기농 등 친환경농업 확대가 필요한 상황으로 시 교육청과 함께 친환경 학교급식을 시행하고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다만 유기농 농산물의 특성상 무농약 농산물보다 가격이 비싸고 품위가 낮아 유기농 우선 공급은 학교 및 교육청과의 협의가 우선되어야 할 상황이며, 기상이변, 병충해 발생 등 생산의 어려움은 유기과수만의 문제가 아니라 친환경농산물 전반의 문제로 유기과수를 포함한 친환경 농산물 공급 확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 <친환경급식과장> - ’21년 유통센터에서 수행한 농산물 식재료 원가분석 등을 통한 좀 더 세밀한 친환경 농산물 가격 산정 등 지원책 필요 < 위원> ？ 농산물 가격 관련 연구용역은 최종결과를 정리중이며, 시중 및 타지자체 가격 비교, 친환경？일반농산물 일부 품목 원가분석, 가격 관련 의견수렴 등이 이루어졌음. 향후 결과는 센터 위원들에게 공유하고, 센터의 농산물 가격 산정에 일부 활용할 예정임. <친환경급식과장> - ’20년 추진된 안전하고 우수한 Non-GMO 가공식품 차액지원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 < 위원> ？ ’20년까지는 시범사업으로 Non-GMO 가공식품 차액 지원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학교급식 지원단가에 Non-GMO 단가를 통합하여 지원하기 위한 관련 예산 확보 등 지속해서 노력하겠음 <친환경급식과장> ○ 식재료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및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 강화 관련 - 친환경유통센터 이용학교의 만족도 조사결과 ‘만족’ 응답이 84.7%로 매우 높게 나타난 것은 안전하고 질 좋은 식재료를 공급하는 주요한 역할을 원활하게 하고 있다고 판단됨. 이러한 친환경유통센터의 성과에 대하여 적극적 홍보와 학교의 요구(Needs)를 정기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친환경유통센터 미이용 학교의 유입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위원> - 초등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늦게 시작한 중？고등학교의 센터이용률이 낮은 데, 센터 이용률을 높이고, 친환경 식재료 사용비율 목표(70%) 달성을 위한 대책이 필요 < 위원> ？ 서울시와 친환경유통센터는 보다 우수한 식재료 공급을 위해 검품, 검수, 안정성 관리 등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센터 미이용학교에 대한 지속적인 친환경식재료에 관한 교육과 홍보 활동을 수행함과 동시에 학교의 요구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중고등학교 센터 이용률도 높이는 동시에 더 많은 학교에 안전하고 우수한 친환경 식재료를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친환경급식과장> - ’22년부터 친환경 무상급식 대상에 유치원을 포함하여 운영하는 점은 먹거리 기본권 보장과 식습관 개선 등에 매우 긍정적임. 유치원 급식운영에 있어 학교와 달리 소규모 유치원에 대한 식재료 조달체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친환경유통센터 이용 대상학교도 늘어남에 따라 식재료 공급에 차질없도록 시설용량 증설 등 세밀한 준비해 줄 것 < 위원> ？ 친환경유통센터 유휴 물류공간을 활용하여 학교급식과 동일한 체계로 ‘22년부터 유치원까지 식재료 공급을 개시할 예정이며, 추후 운영상황 분석을 통하여 유치원 규모를 고려한 식재료 조달체계를 정립하고, 중장기적으로 물류 공간 추가 확보 방안을 검토하여 식재료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음 <친환경급식과장> - 현행 농？수？축산물 개별 안전성 검사 체제보다 전체를 통제 가능 범위에서 검사할 수 있도록 통합안전성 검사 체계 구축 필요 < 위원> ？ 친환경유통센터에서 농산물 이외에 수？축산물까지 검사하는 체계는 센터의 역할, 통합 검사체계 도입 필요성, 공간？시설？인력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센터와 협의하여 검토하겠음 <친환경급식과장> - 학부모 안심식재료 모니터링단 미집행 예산 사용방안 필요 < 위원> ？ ’22년부터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대면과 비대면 모니터링을 활성화하여 불용을 최소화하겠음 <친환경급식과장> ○ 친환경급식 관계자 소통 강화 관련 - ’21년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생산자와의 소통, 친환경급식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 친환경 생산지 체험 등 소통활동이 다소 부족하였음. 비대면방식 활용하는 등 지속적인 소통 활동을 해주기 바람 < 위원> ？ 친환경급식관계자 협의회 및 간담회 등을 운영하였으나 코로나19로 폭넓은 소통은 부족하였음. ’22년에는 유치원, 학교급식 관계자들과 다양한 만남의 장을 마련하여 친환경급식에 대한 의견도 수렴하고, 코로나 상황 종료 후 생산지 체험연수를 통해서도 생산자와의 소통에도 만전을 기하겠음 <친환경급식과장> -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식이 관련 연구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 맞추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식생활 개선안을 만들고 이에 학교가 우선적으로 변화를 꿰하는 것이 필요함 < 위원> ？ 현재 학교에서는 생태전환교육과 그린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는 이에 발맞추어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식생활’ 교수학습지도안 등 온라인 교육자료를 개발하여 배포하고, 학부모강사단을 파견하여 식생활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추후 연차적으로 질 높은 교육자료를 개발 배포 예정임 <친환경급식과장> - 식생활교육을 위한 교육 컨텐츠(온라인 포함) 및 친환경급식연구포럼 결과 공유 요청드림 < 위원> ？ 친환경 식생활교육 교수학습지도안 및 수업자료 등은 서울시 온라인 교육 사이트 통하여 배포·공유하고 있음(https://seoulefm.fmebs.com/) 친환경급식연구포럼 결과는 향후 백서로 제작하여 공유할 예정임 <친환경급식과장> ？？ 향후계획 ○ 2022년 제1차 친환경학교급식심의위원회 개최 : 2022년 2월 붙임 : 2021년 제2차 위원회 회의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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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친환경급식과-10131

D0000044403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