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0358 결재일자 2021. 12.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정책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강익수 유옥현 박순규 이진형 12/24 김성보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제303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계획 2021. 12. 주 택 정 책 실 ( 건 축 기 획 과) 제303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계획 제303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수정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1 의결 및 이송 경위 ？？ ’21. 12. 17. : 제303회 정례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수정의결 ？？ ’21. 12. 22. : 제303회 본의회 의결 ？？ ’21. 12. 22. : 집행부 이송 2 개정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안번호 : 2869(채인묵 의원 발의) ？？ 주요내용 ○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사업에 범죄예방 강화구역에 대한 사업을 추가(안 제8조제3호) ○ 침입범죄 예방사업을 범죄 예방사업으로 확대(안 제8조제5호, 안 제9조) 3 검토의견 ？？ 검토의견 : 수용 ○ ‘침입범죄’와 ‘방범시설’ 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침입범죄에 취약한 지역에 대하여 방범시설 등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범죄의 종류와 범죄예방사업의 구역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강력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범죄 취약지역 및 가구에 침입을 예방하기 위해 방범시설 등의 설치를 지원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내용이 없어, ○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함 4 향후일정 ？？ ’21. 12. 23.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1. 12. 28.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1. 12. 31. : 공포 및 시행 붙임 「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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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획과-10358

D0000044405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