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낙엽 수거의 공동주택관리법 상 경비업무 범위 해당 여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11221905827)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민원요지> - 낙엽청소 이후에 발생한 낙엽마대를 수거 차량까지 운반하고 적재하는 업무가 공동주택관리법상 경비업무 범위에 해당하는지? 회신내용> - 공동주택관리법 제69조의2 제1항 제1호의 ‘청소와 이에 준하는 미화의 보조’에 해당되는 경비원의 업무에는 공동주택단지 내 쓰레기 수거, 잡초제거, 낙엽청소, 제설작업 등 단지내에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관리를 위해 필요한 일상적인 청소업무 및 현상유지를 위한 범위의 미화가 포함됩니다. - 이에따라, 낙엽청소 이후에 발생한 낙엽마대를 수거 차량까지 운반하고 적재하는 것은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 환경관리를 위해 일상적인 범위 내에서 수행가능한 업무이므로, 경비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경비원이 수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로 단지별 여건을 감안하여 ‘청소와 미화보조’ 업무의 범위와 규모를 결정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경비원의 주된 업무인 경비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하며, 미화원 등 다른 근로자를 보조하는 범위내로 설정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 최현희 주무관(☏02-2133-729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최현희 아파트관리팀장 代김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12/23 홍선기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882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3층 / 전화 02-2133-7292 /전송 02-0755 / 0922chh@seoul.go.kr / 부분공개(6)
25043199
20211225054006
본청
공동주택지원과-8827
D0000044387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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