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양천자원회수시설 불법 운영 시정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제기하신 “양천자원회수시설 불법 운영 시정” 관련 민원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형 디젤차량으로 폐기물 불법 반입” 관련하여 양천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협약서에 따르면 ‘폐기물은 저공해 소형차량으로 반입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 협의한다.’ 로 되어 있어 서울시는 반입 자치구(양천,강서,영등포)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현재 저공해조치 98%, 소형화 84% 로 운영중에 있으며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도 연차적으로 소형차량으로 조치할 계획입니다. “주민들의 반입쓰레기 검사 참관시에 차량 도주 방조로 폐기물관리법 위반” 관련하여 2020년 11월 경 사건에 대해 시설 운영사에 문의한 바, 당시 주민들과 참관 일정을 조율하던 중 주민들이 시설 반입장을 무단점거하여 폐기물 반입이 일시 중지되었으며, 일부 주민들과 폐기물 반입 청소용역업체와의 언쟁이 있어 경찰이 출동하여 처리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반입 금지된 불량쓰레기를 소각장에 반입” 관련하여 서울시의 "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 등에 관한 관리기준"에 따라 운영사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폐기물 성상검사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지역주민을 추천하여 채용된 주민감시요원이 성상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반입폐기물 성상검사는 반입차량 육안검사, 검사대 검사 등을 실시하게 되며, 성상검사 결과 반입허용기준 위반시 위반사항 조치기준에 따라 대상차량 1회 위반시 경고, 2회 위반시 반입정지 5일, 3회 위반시 반입정지 10일 처분 등의 조치를 하게 되며, 위반차량 처분 및 자치구에 결과 통보하여 분리배출을 강화하고 관리기준을 준수토록 조치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우리시에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관리를 위해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여 다이옥신 법정검사와 다이옥신 연속시료채취장치 분석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굴뚝자동측정시스템(TMS)을 설치·운영하여 배출기준 준수여부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측정자료는 옥외전광판 및 우리시 자원회수시설 홈페이지(http://rrf.seoul.go.kr)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막연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주민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매년 연세대학교 환경공해연구소를 통해 주민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여 검사결과 등을 자원회수시설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며, 그 동안 실시한 건강영향조사 결과 소각시설 운영으로 인한 주민의 건강영향 이상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고 자원회수시설 운영에 따른 주변지역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분석하기 위한 환경상 영향조사 결과 조사항목 모두 기준 이내로 준수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우리시에서는 양천자원회수시설의 최적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으며, 대기오염 방지시설 등 시설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자원회수시설 운영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 주무관 유민석 자원회수시설관리팀장 조경방 자원순환과장 전결 12/23 정미선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1837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1동 1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82 /전송 02-2133-1026 / yoominseok@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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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과-18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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