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안전과-17321 결재일자 2021. 12. 23. 공개여부 부분공개(4) 방침번호 시 민 수사관 시설안전정책팀장 시설안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김윤준 안순봉 송종훈 박진순 12/23 代박진순 협 조 시설물 안전진단전문기관 영업정지처분 결정(판결)문 접수에 대한 항소(항고) 검토 보고 2021. 12. 안전총괄실 (시설안전과) 시설물 안전진단전문기관 영업정지처분 결정(판결)문 접수에 대한 항소(항고) 검토 보고 시설물 안전진단전문기관 의 1심 결정(판결)문 접수에 대한 실무검토 관련 보고서임. ？？ 소송 개요 ○ 사건번호 : ○ 당 사 자 : 원고 ？ / 피고 ？ 서울특별시장 ○ 사건내용 : ？？ 실무검토 내용(안) ① ② ※ 붙임2 : 붙임1 원 고 피고 서울특별시장 사 건 명 소송지원부서명 안전총괄실 시설안전과 항소여부 사건번호 사건 관리번호 법원 및 사건번호 법률지원담당관 주 담 당 소송보조자 사건개요 주 문 항소 여부에 관한 상세의견 대리인 선임에 관한 의견 없음 관련자료 첨부 1. 관련 방침 붙임2 원 고 피고 서울특별시장 사 건 명 영업정지처분취소 소송지원부서명 안전총괄실 시설안전과 항소여부 사건번호 사건 관리번호 법원 및 사건번호 법률지원담당관 주 담 당 소송보조자 사건개요 주 문 항소 여부에 관한 상세의견 대리인 선임에 관한 의견 없음 관련자료 첨부 1. 관련 방침, 2. 기타 참고자료
25039222
20211224055007
본청
시설안전과-17321
D0000044394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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