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청구]민간주택건설사업시행시 사업부지 내 공유지 유상매입 사례 정보공개청구 제8594695호(2021.12.14.)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 청 구 인 한창욱 ○ 청구내용 민간주택건설사업 시행시 사업부지내 공유지 유·무상 매입사례 ○ 결정사항 민원(진정·질의 등)으로 처리 ○ 처리내용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은 민간주택건설사업 시행시 사업부지 내 공유지(시유지)의 유·무상양도 협의 기준과 관련된 사항으로 판단되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주택법에 근거한 사업 시행시, 공유지 유·무상양도 협의 기준은「주택법」 제29조(공공시설의 귀속 등)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 양도되며, 아울러 유·무상양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시행인가 신청 시 현황(이용현황이 도로인지 여부 등)에 따라 판단될 사항임.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도로계획과 박상영 사무관(☎ 02-2133-8092)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실무사무관 박상영 도로재산팀장 최재성 도로계획과장 12/23 권완택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1650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본관 10층 / 전화 02-2133-8092 /전송 02-2133-0763 / / 부분공개(6)
25038151
20211224055007
본청
도로계획과-16505
D0000044394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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