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 반영 및 집행 매뉴얼" 변경시행 알림 1. 건설혁신과-15503호(2021.12.22.)와 관련입니다. 2. 건설일용근로자의 고용환경 개선과 사회보장 강화를 위해 공공발주 건설공사에 도입한 ‘고용개선지원비’의 반영 및 집행 매뉴얼을 변경 시행하오니 건설공사 시행 시 해당 사항이 차질없이 반영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가. 고용개선지원비 적용대상 및 시점 구 분 적용 대상(공사) 적용 기관 적용시점 주휴수당 공공에서 발주하는 모든 건설공사 (소방, 전기, 통신, 문화재공사 포함) 서울시, 자치구 (시·구 산하 투자·출연기관 포함) ’20. 7. 1. 사회보험료 (고용개선장려금)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소방, 전기, 통신, 문화재공사 제외) 서울시,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자치구, 구 산하 투자·출연기관 제외) ’21. 7. 1. 나. 주요 변경사항 - 주휴수당 원가반영 비율 및 상시고용 평균비율 재산정 - 주휴수당 산정방법 변경(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 - 현장의 상시고용 비율 하한 설정 - 기타 보험요율 등 현행화 다. 적용시점 : 2022.1.1. 이후 입찰공고분 부터 3. 해당부서에서는 본 매뉴얼에 따라 고용개선지원비를 집행함에 있어 과다지급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공사관계자에게 변경내용을 안내하여 시행에 착오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매뉴얼 온라인 게재 : 건설알림이 - https://cis.seoul.go.kr/ 접속 > 뉴스/소식 > 새소식 > 연번 136 □ 사업소, 자치구 및 투자·출연기관 총괄(접수)부서는 관련부서에 전파 - 도로·치수·건축·녹지 등 공사부서, 재무부서, 일상감사·계약심사 부서 등 - 접수부서에서는 전직원 공람처리 및 시공업체, 건설사업관리자에 통보 4. 그 외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주휴수당 등이 적정하게 시행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유관부서 등에서는 아래 사항에 적극 협조바랍니다. ○ (재무부서) 입찰공고문에 고용개선지원비 대상공사 여부 및 집행방법 명기 ○ (심사부서) 고용개선지원비 설계서 반영 및 적정집행 여부 확인 ○ (발주부서) 고용개선지원비 적정 반영 철저 ○ (도 기 본)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정비 붙임 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 반영 및 집행 매뉴얼(v4.0)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서구1-25,서사01-41,서상수1-38,서소1-24(24개소방서),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엄희원 건설정책팀장 이형재 건설혁신과장 12/23 이경우 협조자 주무관 최현 주무관 이문석 시행 건설혁신과-1554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3층 / http://seoul.go.kr 전화 02-2133-8107 /전송 02-768-8905 / woni1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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