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원무과-15928 결재일자 2021. 12.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무팀장 원무과장 서북병원장 박종필 허근행 代허근행 12/23 박찬병 협 조 공유재산(주차장) 3차년도 사용료 산정 결과 보고 2021. 12. 서울특별시서북병원 (원 무 과) 공유재산(주차장) 3차년도 사용료 산정 결과 보고 2021년 재산가격(건물시가표준액 및 공시지가)을 적용하여 우리병원 부설주차장 3차년도 사용료를 산정하고 결과를 보고 드림 ？？ 관련 근거 ○ 서북병원 공유재산(주차장) 사용허가(원무과-12147, ’19.8.29.) ○ 공유재산 시가표준액 조회회신(은평구청 세무1과-7264, ’21.5.27.) ○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4차 임대료 감면 추진계획 안내 (자산관리과-7411, ’21.7.16.) ？？ 사용허가 현황 구 분 사용자 사용면적 사용허가 기간 1차년도 사용료 (’19.10.01.~’20.09.30.) 비 고 주차장 ？？ 사용료 산정(3차년도) ○ 부과 사용료 : (부가세 별도) - 사용기간 : 입찰로 결정된 첫째연도의 대부료 ×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해당 연도의 재산가격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입찰 연도의 재산가격 ○ 산출내역(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재산가격 =건물평가액(시가표준액) + 부지평가액(개별공시지가×사용면적) × = (부가세 별도) 소재지(면적) 연도 건물 시가표준액(주차장) 개별 공시지가 은평구 역촌동 산31-1번지 (2,877.51㎡) 2019년 764,800원/㎡ 2021년 924,400원/㎡ □ 사용료 부과 계획 ○ - 부 과 월 : - 부과금액 : (단위: 원) 계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 3차년도 1회분 납부 사용료 (단위: 원) 구 분 금 액 비 고 3차년도 1회분 사용료(ⓐ) 3개월(’21.10.01~’21.12.31.) 부가가치세(ⓑ) 영조물 손해배상보험료(ⓒ) 2022년도 영조물 배상 정기등록 신청 안내 (원무과-15073,‘21.12.7.) 최종 산정 사용료(ⓐ+ⓑ+ⓒ) 코로나19 관련 납부 유예 (자산관리과-7411, ’21.7.16.) ○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율 산정 -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 적용 - 이자율은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가장 최근에 공시한 ‘신규취급액기준 자금조달비용지수(COFIX)’ 적용하여 고시 시점마다 변동된 이자율 적용 - 이행보증보험 가입(사용자): 연간 사용료 50%에 해당하는 금액 (만료일: 종료일로부터 60일 이후) cf. 사용료 분납 법적 근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 33조 및 제33조의 2 공유재산 사용허가 등 업무처리지침 ② 200만원 초과 : 9개월 이내 4회 범위에서 분납 ○ 납부기한 - 1회차 납부: 2021년 09월 30일 - 2회차 납부: 2021년 12월 31일( - 3회차 납부: 2022년 03월 31일 - 4회차 납부: 2022년 06월 30일 붙임 3차년도 사용료 산출조서(주차장) 1부. 끝.

25036023

20211224055007

본청

원무과-15928

D0000044389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