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연생태과-22654 결재일자 2021. 12. 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260호 시 민 주무관 산림관리팀장 자연생태과장 푸른도시국장 행정2부시장 김현화 김태순 이용남 유영봉 12/23 류훈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1.12.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03회 정례회에서 수정가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 상정하고자 함. ？？ 제정 경위 ○ ’21. 10. 15.: 송명화 의원 외 11명 발의 ○ ’21. 12. 17.: 환경수자원위원회 수정 가결 - 도시자연공원구역 관리청 명시, 위원회 심의대상 및 용어 일부수정 ○ ’21. 12. 22.: 제303회 정례회 의결 ？？ 제정안 주요내용 ○ 조례의 제정 목적(안 제1조)과 법령에 따른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도시숲등의 조성 관리를 위한 시장의 책무(안 제5조) ○ 도시숲등의 조성 관리 계획의 수립 시행(안 제6조) - 도시숲등의 조성·관리계획을 10년마다 수립·시행 - 기본목표, 조성 및 육성, 재해대책 등 도시숲등의 조성·관리계획의 내용 - 도시숲등의 조성·관리계획의 변경과 변경 절차 등 ○ 도시숲의 실태조사 및 통계관리(안 제7조), 측정·평가(안 제8조) ○ 국내 및 국제 협력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도시숲등의 조성 관리(안 제10조), 원상회복 및 부담금(안 제11조, 제12조) ○ 도시숲등의 조성 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3조~제28조) ○ 민간 참여 및 활성화 및 기부채납(안 제29조~제31조) □ 시의회 수정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 관리청 명시(안 제2조) ○ 위원회 심의？자문 사항 중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3호에 따른 진입로 및 출입로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사항 제외(안 제13조제1항제2호 단서 신설) ○ 위원회 심의·자문 사항 중 학교숲 조성·관리에 관한 사항 삭제 (안 제13조제1항제3호) □ 검토 의견 ○ 본 조례제정안은 도시숲등의 체계적인 조성·관리 및 이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새롭게 정비된 내용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도시숲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체계를 정비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조례 제정 취지에 공감하며 시의회에서 수정가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하고자 함 □ 향후 일정 ○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21. 12. 28. ○ 조례안 공포 : ’21. 12. 31.(예정) ○ 조례안 시행 : ’22. 7. 1.(예정) 붙 임:「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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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자연생태과-22654

D0000044387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