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22003 결재일자 2021. 12.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261호 시 민 주무관 물순환정책과장 물순환안전국장 행정2부시장 조명환 김재겸 代김재겸 12/23 류훈 협 조 수질관리팀장 정병권 제86회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안건 검토 보고 2021. 12.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제86회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안건 검토 보고 Ⅰ 회의개요 ？？ 일 시 : 2021.12.14.(화) ~ 12.23.(목) <서면심의> ？？ 심의위원 :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위원 9인 ○ 환경부차관(위원장), 5개 시？도 부단체장(서울？인천？경기？강원？충북),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한국수력원자력(주)사장 ？？ 상정안건(의결 1건) ○ 제142호, ’22년도 한강수계 수변녹지조성 및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안)/ Ⅱ 안건 검토결과 ？？ 의결 주문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의한『2022년도 한강수계 수변녹지 조성 및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안)』을 붙임과 같이 심의？의결함 ？？ 상정 이유 ○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변구역 토지 등에 대한 장기적 복원계획 수립을 통해 비점오염을 저감하고, 생태적 가치를 향상하기 위함 ？？ 주요내용 【 2022년도 수변녹지 조성사업 】 ○ 기 매수토지 신규 녹지 조성사업 - 사업기간 : ’22. 1월 ~ ’22. 12월(1년간) - 사업비용 : - 사업위치 : 한강수계 매수토지 8개 시·군 331필지(335,745.6㎡) < 사업 대상지 현황 > 구분 필지 면적(㎡) 비율(%) 계 331 335,745.6 100.0 가평군 45 47,153 14.0 광주시 15 17,673 5.3 남양주시 6 5,945 1.8 양평군 131 108,883.6 32.4 여주시 49 69,967 20.8 용인시 33 29,935 8.9 춘천시 49 47,413 14.1 충주시 3 8,776 2.6 - 사업내용 : 훼손된 토지 등에 대해 현장조사·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녹지조성으로 생태복원 및 탄소흡수 수단 강화 ？(방향) 대상지 인문·자연환경 등 분석을 통해 숲형, 초지형, 건습지형, 습지형으로 구분하여 사업 추진 ※ ‘한강수계 수변생태벨트 조성관리 가이드라인(한강유역환경청, ’18)’ 활용 ？(실시설계) 현장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복원대상지 선정 및 복원계획 수립(’21.12 완료 예정) ？(조성 및 사후관리) 실시설계(안)에 따라 향토수종 및 친환경 소재 등을 활용하여 조성하고, 지역주민 협력을 통한 사후관리 추진 ○ 녹지 거점마련을 위한 지역협력 사업 - 사업기간: ’22. 1월 ~ ’22. 12월(1년간) - 사업위치: <대상지 현황> 구 분 계 개선 대상지 (환경부) 신규 조성예정지 소계 환경부 농림부 사유지 필지수 91 72 19 3 12 4 면적(m2) 150,276 (100%) 124,635 (82.9%) 25,641 (17.1%) 5,742 (3.8%) 9,886 (6.6%) 10,013 (6.7%) - 사업비용: 협의매수를 통해 대상지 확보 후, 용인시와 공동 조성(기금 50%, 지방비 50%) - 사업내용: 농경지에 특화된 습지 조성을 통해 하천-수변 생태계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비점오염 정화기능 강화 ※「경안천 수변녹지 조성 시범공동사업」업무협약(’19.4.4.)에 따라 경안천변 도시숲 조성을 통해 하천-임야간 생태연결성 강화 - 기관별 역할 ？(한강청) 토지등의 매수사업 전담 설계·조성 등 사업관리 총괄 ？(용인시) 조성공사, 식생관리 및 민원 대응 등 운영관리 【 광주 광동지구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 】 ○ 사업기간: ’22. 1월 ~ ’23. 12월(2년간) ○ 사업위치: ○ 사업비용: 토지보상법에 따라 대상지 소유자와 협의취득을 통해 토지확보 후 조성 ○ 사업내용 - 경안천 습지생태공원 및 광동청정습지와 연계할 수 있는 대규모 습지생태공간 마련(직선거리 약2.6km, 면적: 약 28만㎡) - 도로(325번국도, 산수로)에서 유출되는 비점오염을 저감하고, 농경지 재자연화를 통해 습지 생태환경 복원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에 따른 도시숲 조성 및 생태계 복원 기반 마련으로 탄소흡수원 확대 ？？ 향후계획 ○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안건상정 및 심의(’21.12월) ○ 사업인정고시 및 사업추진(’21.12월~) ？？ 서울시 의견 붙임 1. 회의 안건 1부. 2. 심의의결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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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4055007

본청

물순환정책과-22003

D0000044395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