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대통령·지방선거 관련 선심성·과시성 예산집행 관리 강화 철저 1.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5572(2021.12.20.)호와 관련입니다. 2. 대통령선거(’22.3.9.), 지방선거(’22.6.1)와 관련,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선심성· 과시성 예산집행 등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등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산집행 전 선거와 연관성 여부, 관련 규정 위반 여부 등을 검증 - 각종 행사·축제 개최 시 규정을 위반한 집행이 되지 않도록 관리 강화 - 집행부·의회의 업무추진비 집행 등에 대한 집중관리 - 시책 또는 지역홍보를 가장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치적·홍보성 광고비 지출 금지 나. 당초 계획에 없던 새로운 생색내기 사업, 지역구 챙기기 사업 등 집행 금지 다.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신속집행 대상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선거를 빌미로 예산집행을 지연시키거나 고의로 연기시키는 행위 등은 금지 - 법령에 의해 개최하도록 하고 있거나,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등은 정상 추진 3. 아울러, 각 실·국·본부·사업소, 자치구 및 지방공기업에서는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여 내수경기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서구1-25,서사01-41,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상수1-38,서소1-24(24개소방서),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김향숙 지출팀장 김형구 재무과장 12/23 권순기 협조자 시행 재무과-6190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28 /전송 02-2133-1029 / resina11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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