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보수과-10568 결재일자 2021. 12.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보수과장 중랑물재생센터소장 김효주 代최성일 12/23 최규동 협 조 주무관 최성일 주무관 정종영 2021년 하반기 기전시설물 하자검사 실시계획 2021. 12. 중랑물재생센터 (시설보수과) 2021년 하반기 기전시설물 하자검사 실시계획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있는 준공된 사업에 대한 하자검사를 실시하여 관련 법령 준수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1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하자검사) ？？ 기술심사담당관-9716호(2013. 6. 4.) 준공시설물 하자관리 개선내용 알림 ？？ 기술심사담당관-2162호(2014. 2. 7.) 예비준공사검사 및 최종하자검사 실시 개선내용 알림 ▷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전 별도로 최종검사 확행 - 연2회 실시하는 정기 하자검사와 별도로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14일 이내에 별도로 시행하는 최종 하자검사 확행(공사계약일반조건 준수) ▷ 최종 하자검사 시 외부전문가 참여 합동점검 실시 - 외부전문가: 계약금액 100억원 이상？2명 이상, 100억원 미만-1명 이상 ▷ 하자보수계획 적정여부 확인절차 이행 - 하자발생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하자보수계획’를 수립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유지관리부서(운영부서)는 하자검사 공법의 적정여부 검토 후 보수조치 ▷ 적극적인 하자관리로 발견된 하자검사는 면책 부여(감사담당관 협조) - 중대과실을 제외하고 적극적인 하자관리로 발견된 하자사항에 대해서는 면책부여 ▷ 최종하자검사 시행방법 개선 - 10억원 이상공사는 외부전문가 활용, 그 외 내부직원 보강 또는 부서간 교차 점검 실시 2 점검개요 ？？ 2021년 하반기 정기하자검사[기계？전기시설] 대상 (붙임 1 참조) ？ 중랑물재생센터 슬러지건조시설 설치 공사 등 총 107건 구 분 계 기계분야 전기분야 비 고 건 수 107 51 56 붙임1 참조 ？？ 하자검사 실시 기간 ？ 2021. 12. 22. ~ 2021. 12. 27. ？ 하자검사조서 등 결과 제출일 : 2021.12.28.(화) 까지 ？？ 하자검사 방법 ？ 지방계약법 및 하자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 ？ 검사대상 건별 2인1조로 하자검사자를 편성하여 복수 검사(붙임 2 참조) ？ 시설물 담당자별로 하자발생여부 점검 후 하자검사조서 작성 ？ 계약상대자와 합동 하자검사를 실시하되 담당자가 자체검사 가능 ？？ 세부 시행계획 ？ 최종 하자검사(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가 도래되는 공사)에 대하여 우선적 검사 실시(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14일 이내에 시행) -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최종) 공사는 별도 방침없이 담당자 하자검사 시행 - 주요시설물(시특법상 1,2종 시설물 등)의 하자검사는 담당자별 분기별 시행 - 최종 하자검사조서 서식(붙임 3) 작성 - 하자 발생시 하자세부사항보고 서식(붙임 5) 작성 ？ 정기 하자검사는 하자검사 후 하자검사조서 작성 - 하자검사조서 서식(붙임 4) 작성 - 하자 발생시 하자세부사항보고 서식(붙임 5) 작성 ？ 하자 발생시 담당자별로 시공자에게 하자보수 요청 등 하자관리 ※ 금액 3천만원 이하는 하자검사조서 생략 3 향후계획 ？？ 각 담당자는 하자 발견 시 계약상대자에게 신속히 조치토록 공문 시행 요청 ？？ 하자 미이행 시 각 담당자에 통보하여 하자 이행 촉구 조치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0절 공사목적물의 하자 2.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상대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계약담당자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 중 시행령 제71조의 3에 따라 설계서·규격서·과업이행요청서 등에 따라 산정한 하자 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즉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한다. - 다만, 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기관에 보증한도액 범위에서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붙 임 1. 2021년 하반기 하자검사 대상 1부. 2. 하자검사 담당 편성부 1부. 3. 최종 하자검사조서 서식(예시) 1부. 4. 하자검사조서 서식(예시) 1부. 5. 하자 세부사항보고 서식(예시) 1부. 6. 하자관련 볍령 주요사항 발췌본 1부. 7. 주요 법령별 하자담보책임기간 1부. - 건설공사(조경·토목·건축 등 건설산업기본법) - 통신·소방공사(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 전기공사(전기공사업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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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4055007
본청
시설보수과-10568
D0000044393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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