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갈등관리협치과-5321 결재일자 2021. 12.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울협치팀장 갈등관리협치과장 시민협력국장 김경란 구재성 김미정 12/23 이원목 협 조 조직담당관 박경환 위원회 및 민간전문가 업무 이관 계획 2021. 12. 시민협력국 (갈등관리협치과) 위원회 및 민간전문가 업무이관 계획 시 전체적인 조직관리 사항과 업무의 총괄 조정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원 소관 기관인 기획조정실로 업무를 환원하여 체계성과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함 Ⅰ 현황 및 필요성 ？？ 현 황 ○ 위원회: 222개 (2020.12. 기준) ○ 관련법령:「지방자치법」제116조의2,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구 분 ‘20년말 ’19년말 ’18년말 ’17년말 ’16년말 ’15년말 위원회수 222개 217개 203개 194개 185개 152개 증 감 +5 +14 +9 +9 +33 +4 ※ 최근 5년 평균 증가율 4.6% ○ 민간전문가: 8명 (2021.10.25 기준) ※ ’19년 조례 개정 후 26명 감축 (’19.9월 34명) ○ 관련법령: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자문관 (1명) 기후변화협치자문관 MP (5명) 창동상계신경제중심지조성총괄계획가, 골목길재생사업총괄계획가 등 기타 (2명) 미세먼지연구소장, 시네마테크 실내 전시 총괄계획가 ※ 다른 법령에 따라 위촉·관리하는 민간전문가는 소관 실·본부·국장 책임 하에 운영 ？？ 필요성 ○ 위원회 혁신과 민간역량 활용 제고를 위해 조직담당관에서 민관협력담당관(現 갈등관리협치과)으로 업무를 이관(’15.1.)하여 위원 위촉과정의 개방성을 강화하고 시민위원 확대로 위원구성의 다양성 확보를 추진해 왔으나 - 공모방식 위촉 확대( ’20년 공모 비율: 14.9%), 시민위원회 학교운영 ○ 市 전체 조직？인력 관점에서 위원회 및 민간전문가 업무를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획조정실(조직담당관)로 이관 필요 - 市 직제, 위원회(합의제 행정기관, 자문기관), 민간전문가 등 행정 및 민간 영역의 다양한 자원 관리？운영체계를 일원화하여 정책 효과성 제고 - 남설된 위원회 정비, 외부 전문가 풀 재검토 등 관리 강화 Ⅱ 업무이관 추진계획 ？？ 이관내용 및 시기 ○ (업무) 위원회 및 민간전문가 운영 업무를 갈등관리협치과에서 조직담당관으로 이관 - 서울특별시 위원회 총괄 운영·관리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관리 -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인력) 행정6급 1명 (갈등관리협치과 → 조직담당관) ○ (시기) 2022. 1. 1. Ⅲ 행 정 사 항 ○ 갈등관리협치과: 기획조정실에 업무 및 관련 자료 인계 ○ 기획조정실(조직담당관): 업무 조정사항 인수 ○ ’22년 예산편성(주관 기획조정실, 협조 갈등관리협치과) - 업무이관 계획(방침)을 근거로 예산담당관과 협의 붙임 업무 인계·인수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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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갈등관리협치과-5321

D0000044386814